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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 게임 허용 가능성과 가상자산 규제 방안 -EU Mica법, 프랑스 SREN,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P2E game permissibility and virtual asset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Korea P2E game cases and reviewing legislative precedents -

홍선기|신세리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4.06|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17권 제2호|pp. 221-254|DOI http://dx.doi.org/10.15335/GLR.2024.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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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 정해상, "블록체인 P2E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법리와 문제점 - 파이브스타즈 판례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13.3 (2023), 260쪽.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Abstract

P2E (Play-to-Earn) games are a type of game that allows game users to earn money by acquiring items, NFTs, and virtual assets (tokens) through games, unlike traditional games. In 2023, a case law related to P2E games was finalized in Korea, and as a result, unlike overseas, P2E games are completely banned in Korea. As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in previous studies, it is misleading to conflate the use of virtual assets in P2E games with the speculative aspect of virtual assets, and to immediately judge P2E games as gambling games. As a result of a careful review of the process of NFTization of items and utilization of in-game tokens in P2E games, in addition to the legal issues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we found new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eliminating the chance nature of P2E games, the essential difference (expectation value) between meandering games and P2E games, and the separation of P2E games and virtual assets. Accordingly,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two recent cases that led to the ban on P2E games in Korea, summarizes the previous research on P2E games in Korea,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allowing P2E games in Korea in the future by looking at the EU's MiCA Act, which is the basis of the Korean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the French SREN 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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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애니팡 개발팀이 다시 뭉쳐서 웹3 게임을 개발한 이유는?" (2024)[URL]
  27. "北에 1TB 해킹당한 대법원, 뭐가 털렸는지도 모른다 北조직 '라자루스' 2021년 1월부터 2년간 서버 침투 소득증명서 등 1000GB 넘는 재판 정보 빼가 유출 자료 확인 전체 0.5% 그쳐" (2024)[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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