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

Recent trends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revision and future reform tasks related to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s classification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is 16 years old, outdated, overly fragmented and rigid, and unable to flexibly and elastically reflect the realities of today's e-finance market and industry. The overly detailed categorization of industries has resulted in different regulations being applied to different industries for the same function. In terms of offshore application, it is also difficult to apply to overseas companies. The regulatory system does not support the emergence of innovative fintech services, leading to the prevalence of circumventive business practices. The classific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s the cor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EFTA. It is urgent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meet global standards and to integrate and reorganize the e-finance industry according to the market.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payment means that is the basis for designing the classific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to be comprehensive (negative) and flexible, like advanced foreign legal systems. We believe that electronic payment means should be consolidated into similar types with the same functions and roles, and that stablecoins should be included as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For the e-finance industry, it seems desirable to have a comprehensive design centered on principles and functions like the EU and Japan. The scope of innovative companies such as fintechs should also be clarified in the EFTA.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sliding scale system or a small license to facilitate the entry of new innovative companies and promote competition. The introduction of an comprehensive payment business entity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This is because it enables the independent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data related to customer payments linked to dedicated accounts, enabling various additional businesses to be launched and the advancement of MyData. In the era of open finance, it is also urgent to legislate open banking and MyPayment. The current regulation of prepaid companies also needs to re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new types of gift certificates and the equity problem of excluding large department stores, retailers, airlines, etc. that are self-operated issuers. As micro-postpaid payments are not focused on credit provision, but on inclusive finance, alternative finance, and financial data business, it is desirable to set up new detailed behavioral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FTA, focusing on the innovation of micro-postpaid payments and the promotion of user welfa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close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to the market, ensure the contract and indirect supervision of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by financial companies and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ies, and clarify the scope of work and responsibility of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ies. It would also be desirable to reflect the provisions of such laws in the EFTA to institutionalize payment settlement clearing, as in the European PSD2, PSD3, and the Japanese Fund Settlement Act. In addition, in light of the strengthening of the offshore application of the EFTA, conduct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entry regulations, etc. should be applied as mandatory regulations regardless of the country where the acting entity is located in order to ensure equity with domestic operators and protection of their own citizens (companies).

참고문헌 (33)

  1.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 (2017)
  2.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2008), 법문사
  3. 예자선,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핀테크 규제와 실무2, ~ (2021)
  4.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2007), 박영사
  5.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2020)
  6. 김시홍, "디지털금융의 진전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
  7. 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 규제 동향과 카드업계의 대응", 여신금융, (봄) (2023), 여신금융협회
  8.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과제, "김시홍", 금융결제원, ~, pp.Payment Insight 제13호 (2023)
  9.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과 선불업 규제 확대 영향에 대비해야, "김시홍",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 (2023)
  10.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과 입법 전망, "김시홍",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 (2023)
  11. 김시홍, "디지털금융 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김앤장법률사무소 웨비나 자료, ~ (2021)
  12. 김시홍,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성과", 금융감독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2023)
  13.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 (2022)
  14. 박태준,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관한 고찰 :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14(4), pp.1~32 (2020),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DOI]
  15. 서정호,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29(23) (2020)
  16.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008호 (2022)
  17. 장명현, "영국의 BNPL 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여신금융연구소 해외여신금융동향, ~ (2023)
  18.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39(3), pp.273~321 (2020), 한국상사법학회
  19. 황선철,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동향 주요내용", Payment Insight 조찬세미나 (2023), 금융결제원
  20.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5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2023.4.25.), 전체회의 통과안(2023. 4. 27.)", ~
  21.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제388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2021. 6", ~
  22.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 (2018)
  23.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 "겸영", 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연구, pp.2020, ~
  24.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2021)
  25. 금융위원회,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2022)
  26.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2020)
  27. 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2019)
  28. 금융위원회,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 (2023)
  29. 여신금융연구소,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의미", 세미나 자료 (2019)
  3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 (2022)
  31.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 (2023)
  32.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 (2020)
  3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