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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이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rt Policy for being a Logistics Hub for Northeast Asian Region on Policy Performance

이충배
한국로지스틱스학회 (Korea Logistics Society)|2010.09|로지스틱스연구 (Korean Journal of Logistics)|제18권 제2호|pp. 105-125|DOI 10.15735/kls.2010.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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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policy evaluation항만정책port policy동북아 물류물류중심정책Logistics hub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교역이 증가하여 왔다. 동북아에서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물류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1세기 초반부터 물류인프라를 보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을 통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2003∼2008)기간에 ‘동북아물류중심지’ 정책은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많은 예산, 인적자원,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이 이 정책을 위해 투입되었다. 본 연구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를 위해 선주, 화주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요소들이 항만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항만정책의 방향은 항만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지원에서 해운, 네트워크 그리고 항만배후지역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활용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Abstract

With rapid economic growth, trade volume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Northeast Asia particularly due to record high economic boom in China.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Korea with geographical advantage for being a logistics hub has aggressively pursued policies while harnessing logistics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ing Free Trade Zone in order to reap opportunities for logistics business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during Noh's Government(called as 'joined-up government') (2003~2008) 'a policy of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became a core policy. Therefore a lot of government resources such as budget, human resources,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supports etc had been directed to the policy.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olicy of 'Being an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by employing questionnaires replied by shipowners, shippers and specialists etc. In other words it is supposed to address what factors ha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port policy. In conclusion the future direction of port policy should be shifted from support of hard-ware factors such as 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to utilization of soft-ware factors such as shipping and networks, port backup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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