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단지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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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개발특성 및 근린환경특성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단지특성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열악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공공 임대정책시행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주민의 집단주거지라는 심리적 인식과 함께 분양아파트에 비하여 단지특성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하여 공공임대주택 주변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변 지역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적극 막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아파트단지와 단지특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점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입지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는 개발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인 개발특성과 입지특성, 주변 환경 등 3개 부문에 걸쳐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아파트의 두 집단 간 입지특성 및 개발특성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밀도나 생활환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에는 3개 부문과 14개 항목 간에 상호우위 또는 열악에서 정도의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단지특성 비교에서 가장 우수한 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대해서는 추후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는 국민 일반에 대한 홍보도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hysical development in public rental houses and general housing complex to identify how public rental houses are inferior to general housing complex and how different they are. It also provides fundamental data related with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e general phenomena concerned with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how that neighborhood residents are willing to stop constructing rental houses because they think that rental houses are inferior to general housing complexes along with widespread recognition that rental houses are supposed to be lived by low income families. This necessitates clarifying what factors make a difference between rental houses and general houses. However,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is subject. This study utilizes statistical method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rental and general housing complexes in Seoul. Variables are largely composed of three estimating items: location, surrounding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y are divided into fourteen item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housing complexes, and that most public rental houses are equipped with better living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density. The results also present that three estimating items and fourteen sub-items show differences one another. People's public houses are shown to be the most excellent in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living environments. This implies that public rental houses should be continuously supplied. This study proposes two needs: further analysis of comparing with dwelling satisfaction, and public promotion as a part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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