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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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65,535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주거나 신체 및 건강, 여가활동,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반면에 독거노인들의 절반 정도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나마도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여와 같은 소득 이전형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며,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주요한 지원 분야인 경제적 빈곤과 다른 빈곤 차원들 간 교차분석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소득빈곤과 여타 차원의 빈곤, 즉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에서의 빈곤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차원적 접근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일부 늘리는 방식의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라는 보다 큰 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중심의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복지전산망을 통합하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노인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65,535 cas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Seoul and proposed some ideas for the elderly person’s welfare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not only poor in economic dimension, but also poor in house, health, leisure, social relationship dimensions. However only half of them could get public welfare services, mainly cash transfer such as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the livelihood benefits. And according to cross table analysis about each welfare dimensions, we found that the elderly living alone experiencing poverty in economic dimension is one thing and their experiencing poverty in other dimensions is another. Following these analytic resul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In making the elderly living alone welfare policy, we should adopt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instead of the current money-based policy direction. It is more desirable to give the elder human services rather than cash transfer.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considered as universal welfare for the elderly perso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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