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반함몰에 관한 예방정책 개선안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Policy on Ground Subsidence Prevention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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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도심지 내 지반함몰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유관 기관 및 부서 사이의 협업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업무시스템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지반함몰 예방정책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지반함몰 관련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여론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반함몰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존하는 구조적, 기술적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비구조적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반함몰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예방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ncreasing number of ground-subsidence problems in urban areas has caused citizens to worry about their own safety. Therefore, to prevent citizens from facing any such dange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policies on development of prevention technology and other related issues. However, given unsatisfactory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 unclear operational process, there could be blind spots in the midst of these process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preventing ground subsidence in urban areas and for minimizing the damage caused by this phenomenon. Furthermore, we collected opinions by interviews with the working groups and analyzed the public opinion trends by data mining. As a result, we could analyze the status of policies on ground subsidence, assess their implications, and propose a non-structured policy that can embrace the present structural and technically oriented policies. Given this research, we estimate that policies for ground-subsidence prevention can become more effective and be reinforced by being better mo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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