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 관한판례 평석-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9.9.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A Comments on the Case about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a Narrow Channel -Supreme Court Decision 2020.1.16. Docket No. 2019du54092 and Daejeon High Court Decision 2019.9.18. Docket No. 2019nu10342-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좁은 수로에서는 어선, 여객선 등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들이 좁은 가항수역 안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충돌, 좌초 등 다수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좁은 수로에서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 COLREG, 이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와 「해사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해해야 하는 등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에서는 항법 적용의 전제조건이되는 좁은 수로에 대한 정의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좁은 수로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어떤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카페리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에서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과 법원의 선원들의 과실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카페리여객선 선장에 대한 형사사건 또한 진행되었는데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법원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 또한 달라졌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해양안전심판원과 법원에서 좁은 수로에 대해 몇차례 판단한 바 있으나, 아직도 좁은 수로의 판단기준과 정의가 확립되었다고볼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9.9.18. 2019누10342 판결, 그리고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재결,형사법원 판결 등을 살펴봄으로써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좁은 수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의 과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이 민사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해사법원의 필요성 등 관련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and grounding by ships of allsizes, such as fishing boats and passenger ships, can occur when sailing withinnarrow channel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9 of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Preventing Collision sat Sea 1972(hereinafter the “COLREGs”) and its domesticlegislation,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the navigation rules in a narrowchannel shall be applied, such as a vessel proceeding along the course of a narrowchannel or fairway shall keep as near to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or fairway onher starboard side as long as it is safe to do so.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Act in Korea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s as in the COLREGs regardingnavigation rules in a narrow channel. However, given COLREGs and Maritime SafetyAct do not stipulate definitions and criteria of “a narrow channel”, it is not clearhow to define and to set criteria for “a narrow channel”. In this regard, in relation to the recent collision case between the car ferry andthe fishing boat(hereinafter “this incident”),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hereinafter the “KMST”) decided that the waterway where this incident happened isnot a narrow channel. However, on the other hand, High Court and SupremeCourt(hereinafter the “Court”) made a judgement that it is a narrow channel. In otherwords, decisions handled down by the KMST and the Court were different on crews’negligence of the both vessels in this incident based on whether the waterway thisincident occured falls under a narrow channel or not. A criminal case against the master of the car ferry was also proceeded in respectof this incident. As a result of the different decisions made by the KMST and theCourt, higher criminal court has turned over the judgments of the lower criminalcourt.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were some decisions made by KMST and Koreancourts on a narrow channel, but the certain criterion and definition for a narrowchannel is not established yet.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navigation rules in a narrow channel, the apportionment of liability and negligence onthe collision in a narrow channel,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KMST on civil andcriminal proceedings and the necessity of maritime court by reviewing Supreme CourtDecision 2020.1.16. Docket No. 2019du54092 and Daejeon High Court Decision2019.9.18. Docket No. 2019nu10342, the decisions of the KMST and the criminalcourts, etc.

참고문헌 (21)

  1. 김인현, "해상교통법" (2018), 삼우사
  2. 김인현, "선박충돌법" (2016), 법문사
  3. 김인현,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지, 41(1), pp.291~319 (2019), 한국해법학회
  4. 김인현,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원재결과의 관련성에대한 고찰", 법조, 562 (2003), 법조협회
  5. 김인현,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7(2), pp.7~41 (2015), 한국해법학회
  6. 박성호,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 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30(3), pp.1022~1031 (2018),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DOI]
  7.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1998), 형설출판사
  8. 사법정책연구원,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2019), 사법정책연구원
  9. 이창희, "좁은 수로의 정의와 항법 문제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29(3), pp.29~48 (2017), 한국해사법학회
  10. 이철원, "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지, 40(2), pp.223~251 (2018), 한국해법학회
  11. 이현균, "도선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1(1), pp.205~237 (2019), 한국해법학회
  12. 이현균,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87), pp.119~148 (2019), 법무부
  13. 임석원, "좁은 수로’에서 충돌사고 발생 시 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제5회 해양경찰교육원⋅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연구발표집 (2019), 해양경찰교육원
  14. 장근호, "해양사고 재결사례(9); 좁은 수로에서 무중 항행 중인 예인선열과 정박 중인 어선 충돌", 월간해양한국, 5 (2016)
  15. 장성철,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16. 정대율, "화태대교 부근 수역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
  17. 정대율, "해양사고 재결사례(22); 좁은수로에서 수로 왼쪽에 치우쳐 항행 중인 화물선과 음주 운항 중인 어선 사이 충돌", 월간해양한국, 8 (2017)
  18.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9. "연안수로 선박사고 예방…해수부,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2020)[URL]
  20. "세월호 사고 지점은 ‘협수로’인가…전문가 판단 엇갈려" (2014)[URL]
  21. "소형 어선 배제된 해상 내비게이션" (2020)[URL]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