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활성화를 위한 제반법규 연구
A Study on the Law for the Construction of Yout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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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수련시설은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었으나 각종 관련법령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준하여 각종 제반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언급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관련법, 도시계획관련법, 공원관련법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령은 일부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특정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시설의 양적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기본법과 각종 청소년관련법이 우선적으로 청소년시설에 관한 대대적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Youth law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reform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 in 2005. Youth basic law has been divided into 3 separate laws. Youth facility policies and the specified standards have focused only on youth training activities so the existing youth facilities have been operated not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and youth demands. As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help youths with existing youth facilities, a new type of youth facility model should be developed. There should be a plan for specialized youth facilities specified in laws to perform youth activities of special purposes. To do this, we need to expand national youth facilities distributed to the provinces in order to develop the national land equall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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