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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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 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 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 료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 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se days the number of copyright issues concerning librari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a library is the place that collects and uses copyrighted materials. The copyright issues that libraries face will be more radical,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media especially appearance of a digital library. To make the current situation better,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serve within the range of copyright law. Copyright compliance policy is a reasonable guideline meeting user’s intellectual needs and protecting a copyright hold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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