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Zur strafrechtlichen Überlegung über die Ehrenverletzung im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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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이버공간에서 의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형법 제309조와 거의 동일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의미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방목적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특정한 가중 요 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하여도 ID는 명예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 ID의 명예침해로 인하여 향후 해당 ID로 인터넷공간에서의 활동이 현 저하게 침해될 수 있지만,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명예침해의 허용가능성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비방목적이 결부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방성이나 양방향성이라는 매체특성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뿐 아 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단계에서도 특별히 법규정을 통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 다. 어떤 매체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침해에서 그 한계를 가져야 하기 때 문이다. 매체특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단순 인터넷서비스 제공행위는 사 회적 상당성의 관점에서 해결된다. 또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 는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포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명예 훼손죄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진정신분범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 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행정규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하여 특정 게시판을 오픈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유발․유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 죄라는 표현범죄로서의 특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매체특성에 의하여 기 능적 행위지배도 긍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 부에 따라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 70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et-Nutz-Förderung und das Datenschutz bezweckt zur Bekämpfung gegen die Ehrenverletzung durch Internet. Aber sie ist sehr ähnlich mit § 309 des StGBs und daher hat sie nur sehr wenige Sinn als Sonderregelung über die Cyber-Ehrenverletzung. Die Verleumdungsabsicht im Sinne der § 70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et-Nutz-Förderung und das Datenschutz kann keiner spezischer qualifiziernder Merkmal zur Cyber-Ehrenverletzung sein. Und ID kann als ein Ehrensubjekt anerkannt werden. Auch wenn der Inhaber von ID wegen ihrer Ehrenverletzung nicht mehr im Cyber-Sphäre mit seinem ID tätig werden kann, könnte dies kein Schutzobjekt von Cyber-Ehrenverletzung sein. Die Erlaubnismöglichkeit einer Cyber-Ehrenverletzung sollte nur durch die Wahrheit der ehrenverletzenden Behauptung und durch die Wahrnehmung öffentlicher Interesse verurteilt werden. Es muß auch erlaubt werden, wenn einer wesentlicher Zweck des Handelnden auf die Wahrnehmung öffentlicher Interesse gerichtet ist, auch wenn der Täter etweige Verleumdungsabsicht mithätte. Die Strafbarkeitsproblematik über ein schlichtes Internet-Service-Angebot eines ISPs kann im Gesichtspunkt der Sozialadäquatstheorie gelöst werden. Und Es ist nicht angemessen, daß die Unterlassung des ISPs, die eine ehrenverlezende Offenbarung nicht zu beseitigen, als Teilnahme der Ehrenverletzung bewertet wird. Eine solche Unterlassung des ISPs sollte lieber durch das das Mediencharkter überlegende Verwaltungsrecht geregelt werden. Dagegen wenn der ISP eine bestimmte Internet-Service anbietet, um ein bestimmte Ehrenverletzung zu hervorzurufen und um dies zu anzuziehen, könnte diese Handlung des ISPs als eine unerlässliche MItwirkung zur betrffenden Ehrenverletzung bewertet werden. In deisem Fall könnte eine funktionelle Tatherrschaft nach der Umstände durch das Charakter des Ausdrucksdeliktes und durch das Mediencharkter in Cyber Ehrenverletzung anerkannt werden. Daher in diesem Fall könnte eine Mittäterschaft bzw. eine Beihile nach die Anerkennung der funktionellen Tatherrschaft bewert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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