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 대상판결(Ⅰ) : 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 : 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判決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State Compensation Law Regarding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 Case (Ⅰ) : The Supreme Court 2010. 11. 25. Sentence 2008 Da 67828 Judgment, Case (Ⅱ) : The Supreme Court 2010. 9. 9. Sentence 2008 Da 77795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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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10년 9월과 12월에 어린이 미니 컵 젤리 질식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Ⅰ)과 대상판결(Ⅱ)에서 미니 컵 젤리로 인하여 窒息死亡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데, 식약청장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구)「식품위생법」상의 규범목적과 관련규정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해석 및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존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상판결(Ⅰ)･(Ⅱ)는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Ⅰ)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과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다92129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Ⅱ)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57993 판결 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Ⅱ)의 2심법원인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에서는 직무행위의 제3자성, 즉 직무행위의 관련규정의 사익보호성 물음을 제기하여 -가정적인 인정의 가능성을 첨언하였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Ⅰ)∶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판결은 “(구)「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일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식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이나 용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전체의 보건을 증진한다고 하는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사익보호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상 식약청장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인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논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론 대법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 기준을 목적론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해 판단을 했다면, 개념 중심적 해석방법의 결과인 “원고패소” 판결보다는 “원고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 및 법 감정에 합치하는 법해석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이다.
Abstract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However,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scrutinize and test whether there is any risk and danger in connection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he bodies. In other words,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f it neglects duties for food safety inspection. In the finial judgement (Ⅰ) and the finial judgement (Ⅱ) of the deaths caused by suffocation from mini-cup jelly, protecting the private interest is required in order to demand that legal profits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ere violated but existence of the illega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how the aim of the norm and th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nd apply on the basis of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while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set up the standard of judgement whether the duties of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in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are general public interest o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and benefit. In conclusion, if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e official criteria of officials according to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oncept-centric methodology in favor of the plaintiff than against the plaintiff may have been ruled. And this is the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legal common sense and legal emotion of public.
참고문헌 (41)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11), 법문사
- 김두수, "EU식품법" (2011), 한국학술정보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2008),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Ⅱ" (2009),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Ⅲ" (2010), 법문사
- 길준규, "행정법입문" (2011),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송기호, "맛있는 식품법 혁명" (2010), 김영사
- 이병오, "식품안전의 경제학" (2005), 강원대학교 출판부
- 이서래, (2008), 자유아카데미
- 이종영, "식품안전관련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 (2009)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4판)" (2011), 弘文社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2011),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김중권, "행정재량의 축소에 관한 고찰, In 현대공법학의 재조명", pp.57~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중권, "미니컵 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인권과 정의, (419), pp.100~131 (2011), 대한변호사협회
- 김중권,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조, 58(8), pp.45~90 (2009), 법조협회
- 김종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외법논집, 33(1), pp.339~389 (2009), 법학연구소
- 김종천, "어린이놀이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입법평가연구, (3), pp.133~167 (2010), 한국법제연구원
- 박진완, "법관의 법형성-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9(1), pp.201~218 (2000), 한국공법학회
- 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법철학연구, 6(1), pp.185~236 (2003), 한국법철학회
- 이종영, "김종천", 食品營養標示制度의 導入을 위한 法體系 定立方案, 2006, pp.8(3), 81~112[DOI]
- 윤진수,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9~81 (2009), 법학연구소
-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의 규범학(Ⅰ)", 서울대학교 법학, 48(1), pp.160~203 (2007), 법학연구소
- 정남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16), pp.102~132 (2010), 한국법학원
- Brugger, W, "Freiheit und Sicherheit" (2004)
- Gelbert, J., "Die Risikobewältigung im Lebensmittelrecht" (2001), Bayreuth Diss
- Hahn, P, "Lebensmittelsicherheit" (2004)
- Isensee, J., "Das Grundrecht als Abwehrrrecht und staatliche Schutzpflicht", pp.111~188 (1992)
-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 Klein, H.H.,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VBl, (489) (1994)
- Klein, K.O., "Das Untermaßverbot Über die Justiziabilität grund rechtlicher Schutzpflichterfüllung", JuS, (961) (2006)
- Lindner, J. F., "Theorie der Grundrechts -dogmatik" (2005)
-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 Aufl." (2002)
- Michael, L., "Die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Zur Dogmatik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 JuS, 148(151) (2001)
- Möstl, M.,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icherheitsgewährleistungim Verfassungsstaat, im Bundesstaat und in der Europäischen Union" (2002)
- ders., "Probleme der verfassungs prozessualen Geltendmachung gesetzgeberischer Schutzpflichten", DÖV, (1029) (1998)
- Mühl, U., "Abgrenzungsfragen zwischen den Begriffen “Arzneimittel” und “Lebensmittel”" (2007)
- Wahl, R., "Risikobewertung und Risikobewältigung im Lebensmittelrecht", ZLR, (275)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