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동침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ent Issue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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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논의는 특허발명의 다양화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수의 주체가 나누어 실행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주체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행하여야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 왔던 과거의 이론으로는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특허권 침해이론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특허권 공동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로 규율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허권 공동침해의 유형과 그 규율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쳤으나, 특허권 공동침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 즉, 민, 형사상의 구체적인 구제방법이나 국제적 공동침해에 대한 대처방법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권 공동침해의 특허권 침해 성립 여부나 그 책임의 인정 요건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특허권의 공동침해와 관련되어 대두된 위와 같은 최근의 법적 쟁점들을 해당 쟁점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iscussion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had started from various type of sharing patent licences among multiple parties. To claim the patent infringement, one party who is willing to claim the infringement must meet all of the elements of patent licence but this couldn't effectively protect the patent right. To firmly protect the right of patentee, this kind of avoiding the responsibility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by abusing the existing rule should be also regulated as new type of infringement. Traditionally, the study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has been focused on requirement of patent elig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infringement. In my previous research, I covered the type of joint infringement in patent law and method of regul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more specific discussion of legal issues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Specific compensation measures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measures for international joint infringement and issue of choice of governing law base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esearch will develop the previous discussion of requirement of elig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and examine the recent issues that are listed above more throughly.
참고문헌 (17)
- 강명수,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곽민섭, "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법, pp.2011
- 김관식,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사법, 1(32), pp.163~204 (2015), 사법발전재단
- 김종원, "공모공동정범론에 관련하여", 고시계 (1988)
- 도두형, "특허권의 간접침해행위의 가벌성", 판례월보, (291) (1994), 판례월보사
- 문선영, "국제적 상표권 간접침해의 준거법과 간접침해 성립여부 - 속지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19(3), pp.111~131 (2015), 한국정보법학회
- 문선영,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45), pp.561~584 (2014), 법학연구원
- 문선영,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35, pp.623~652 (2012), 비교법학연구소
- 문선영, "판례로 본 국제적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준거법 -최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3), pp.1107~1139 (2008), 법학연구소
- 박상기, "共同正犯論과 現代的 課題", 형사법연구, 21(4), pp.47~66 (2009), 한국형사법학회
- 이성호,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국제사법상의 과제", 국제사법연구, (9) (2003), 한국국제사법학회
- 이원경,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6(3), pp.11~34 (2014), 한국형사법학회
- 이종엽, "특허권 공동침해에 대한 연구", 석사, 지식재산학학과간협동과정, pp.2014
-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 57(10), pp.208~254 (2008), 법조협회
-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2016)[URL]
- 최호진,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32), pp.631~655 (2010), 법학연구원
- 富岡英次,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1" (2010), 新日本法規出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