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
A Study on Ethics & Compliance Governance - Compliance Officer’s Organizational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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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의 효과적인 법규준수 지배구조의 설정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체제의 구축은, 법규준수 측면에서 대표이사에게 절차적인 견제와 더불어 부정행위방지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경영감시기능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이익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반면 우리나라 관련법규에서는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의 법적성격과 기업의 법규준수 지배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법규준수 업무가 기업의 법규준수 지배구조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며,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만의 미시적인 업무로 끝나게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윤리 측면에서 기업의 모든 단위업무들이 법규준수의 구체화를 어렵게 한다. 영미권의 ‘윤리와 법규준수 책임자(Ethics & Compliance Chief Officer, ECCO)’는 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실패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로서 경영진을 보좌하는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국내법규에서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제외하고, 금융법과 공정거래법규에 따른 준법감시인/자율준수관리자는 사실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추천하여 선임되고 있지만 상근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체계적으로 볼 때, 지금의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는 대표이사, 이사회와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지배구조 강화 그리고 법규준수 위험의 관리 측면에서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의 편제/설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법규준수 지배구조(compliance governance) 설정과 법규준수 위험의 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상법/금융법/공정거래법규상의 법규준수 업무 책임자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자율준수관리자를 비교·검토한다.
Abstract
From a regulation perspective, a system which assures the effective compliance governance through an internal control helps to supervise the CEO through procedural regulation, to prevent fraudulent acts, and to protect consumers/investors. Such a system is indispensible to create transparent management and in the long run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firm. In Korea, however, many regulations regarding compliance and compliance governance are only vaguely specified, and therefore regulations and internal compliance governance are very weakly linked, and the roles of compliance managers are nominal in many cases. In such an environment, specifying each department’s regulation under the company’s ethics becomes a very hard job.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basically compliance officers are responsible to support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aging firm’s compliance risks. But according to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regulations, while compliance managers are appointed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by the CEO’s recommendation, in-house auditors and board of auditors are appointed without any specified regulations. That makes compliance governance very obscure. In light of issues mentioned above, deeper and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about ways to strengthen compliance governance are needed.
참고문헌 (36)
- 금융감독원, "검사업무편람(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업무-", ~ (2000)
- 마이클 실버만,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2012), 연암사
- 마틴 비겔만, "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전략 컴플라이언스" (2012), 연암사
- 상장사협의회, "제3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 (2014)
- 이철송, "2011 개정상법" (2011), 박영사
- 정기승, "금융회사 지배구조론" (2007), 법문사
-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공통편), "조창훈", 금융연수원, ~ (2014)
- 증권연수원, "내부통제 및 직업윤리과정", ~ (2001)
- 공정거래연합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 ~ (2005)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 (2001)
- 권종호,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직무범위와 책임", 일감법학, 5 (200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모범규준(Best Practice)", ~ (2003)
- 국내 금융회사의 감사기능 제고방안, "금융연구원", ~ (2001)
- 김건식,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증권법연구, 3(1), pp.77~100 (2002), 한국증권법학회
- 김건식,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BFL, (4) (200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4), pp.273~294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상대,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9
- 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방안연구, "김순석", 법무부, ~ (2011)
- 미국사례를 통해 본 준법감시제도의 재조명, "김유니스", 준법감시협의회, ~ (2013)
- 남상옥,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소고", 월간손해보험 (2008), 손해보험협회
- 박세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30(2), pp.253~29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세화", 법무부, ~ (2011)
- 손성, "미국 회사법제에서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법리론적 고찰", 상장협연구, (43) (2001), 상장회사협의회
- 손영화,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선진상사법률연구, (60), pp.146~172 (2012), 법무부
- 아시아경제, "은행, 준법감시인에 힘 싣는다", ~ (2015)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방안, "오수근", 공정거래위원회, ~ (2010)
-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5(4), pp.155~17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이근필,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석사, 상사법, pp.2011
- 이형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주요 내용", 2012년 준법감시협의회 창립3주년 기념행사 강의원고, ~ (2012)
-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5)
-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37 (2011), 법무부
- 조창훈, "준법감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준법감시위원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조창훈, "준법감시인의 편제와 보고체계에 관한 검토* －CEO(이사회), 감사위원회(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자,위험관리인과의 편제구조 검토－", 증권법연구, 14(1), pp.115~151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충북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인 홍보자료", ~ (2009)
-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경영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무부, ~ (2014)
- Brain. P. Volkman, "The Global Convergence of Bank Regulation and Standards for Compliance", Banking Law Journal,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