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exemptions from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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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세 번째로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시(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해외 룰메이킹 사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주로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고시(안)은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 우리나라 고시(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On January 31, 2018, the korean government is to announce the notification on additional exemptions from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The enactment of such notification is essential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user in tha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could unjustifiably cause the serious imbalance in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right and the fair use of the works. And, in order to prepare it, it is very important to do various research and opinion gathering. However, it can be said that it has relied heavily on basic researches related to overseas rulemaking case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notification have mainly based on reviewing rulemaking results of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ingapore. However, the notification has the possibility that the rights of the right holder or the user may be seriously damaged. Therefore, after briefly reviewing the results of rulemaking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ingapore, this paper discussed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the notification as some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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