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경찰법적 시각에서 법률해석방법을 토대로 -
The legal study on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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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음주측정과 음주측정불응죄를 규정하지 않았다가 1980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5년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주 로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툼이 있어왔고, 대법원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가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나 타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음주운전죄 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역사적·문리적·목적적 해석방법으로 검토하였 다. 역사적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변화를 살 펴보았고, 문리적 해석방법에서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고, 목적적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음 주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한 목적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바탕으 로 새로운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운전석 창문 미개방행위’와 달리 ‘도주’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은 이에 대해 입법화하는 것일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road traffic act police officer can administer breath testing, when he admits necessity for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or believes with the probable cause that the accused drives in a state of intoxication. At this time the accused must comply the test by police officer. Otherwise the accused is guilty of the offens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At the beginning this rules were not prescribed on the road traffic act and in 1980 the rules were prescribed for the first time. But the accused could not be punished in spite of his refusal of field sobriety test, when there was no necessity for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therefore the probable cause was added in 1995. Recently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for example escape on the road before the test or no wind-down the car window on the spot, showed up. The supreme court found the accused not guilty, who has escaped on the road before the test. The reason was why there was suspect him of drunken driving, but no evidence. Therefore, the rules are examined in 3 ways, namely in historical analysis, in the point analysis of the rules and in the spirit analysis of the law. Especiall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offens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is to ensure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and the test by criminal penalty, he will be guilty who escapes on the road or doesn‘t wind down the car window. It is better to prescribe the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in the law, than to interpret the rul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adjudicated in the eyes of criminal law. But such decisions are not enough to solve many new type of social problems. This is why the eyes of police law have to be applied.
참고문헌 (25)
- 김남철, "행정법강론" (2018), 박영사
- 김상호, "경찰학" (2015), 청목출판사
- 손동권, "형법총론" (2006), 율곡출판사
- 손재영, "경찰법" (2014), 박영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8), 법문사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2), 좋은 세상
- 최상열,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41호, 법원도서관, ~ (2002)
-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 (1995)
- 김택수,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관계", 형사판례연구, 22, pp.267~302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 (1999), 중앙법학회
- 金亨埈, "주취상태에 있지 않은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 중앙법학, 4(2), pp.356~368 (2002), 중앙법학회
- 김혜정,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형사법연구, (25), pp.309~330 (2006), 한국형사법학회
- 박노섭, "음주운전단속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경찰학연구, (5) (2003), 경찰대학
- 박달현, "음주운전죄의 목적과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찬걸,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22(3), pp.139~173 (20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봉 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3 (1995), 형사판례연구회
- 성홍재, "경찰 신원확인조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1), pp.31~56 (2010), 경찰대학[DOI]
-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4 (19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30(4) (1997), 한국법학원
-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형사판례연구, 6 (19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이호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1(3), pp.105~13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Adrian Pewestorf, "Polizei- und Ordnungsrecht" (2009), Carl Heymanns Verlag
- Franz-Ludwig Knemeyer, "Rechtsfälle in Frage und Antwort" (2003), C.H. Beck
- Peter Hentschel, "Fahrerlaubnis und Alkohol" (2010), Nomos-Verlag
- Wolfgang Hoffmann-Reim,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 tionsgesellschaft", AöR, pp.529~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