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rticle 254 paragraphs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that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by filling a writtenindictment with a competent court and the written indictment shall containthe names of the defendants and other matters by which the defendants can beidentified, the name of the crim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nd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ection 118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documents or any other articles, exceptfor the docu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118 paragraph (1) above, which may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shall not be attached to andtheir contents shall not be quoted in an indictment. And, criminal procedureresearchers and criminal courts consider that it is forbidden to add surplusagewhich may 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to an indictment. All of this has been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Bu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eemed to lack effectiveness. This paper seeks to verify the ne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to findthe effectiveness secure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xclusion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and 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 For this,the principle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riminal ProcedureAct and it's judgment procedure and violation effect must be established clearlyand reasonably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참고문헌 (26)

  1. 강구진, "공소장일본주의", 사법행정, 23(7)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2. 권오걸, "형사소송법-이론.판례-" (2010), 형설출판사
  3. 권오병, "공소장일본주의", 법정, 18(7) (1963), 법정사
  4.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12), 홍문사
  5. 백형구, "형사소송법" (2012), 법원사
  6.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 (2007)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규칙 소년심판규칙 축조해설", ~ (1983)
  8. 손동권, "(새로운)형사소송법" (2013), 세창출판사
  9. 송광섭,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4), pp.337~364 (2005), 한국형사법학회
  10.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법문사
  12. 신양균, "형사소송법" (2010), 화산미디어
  13. 양동철,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경희법학, 45(1), pp.301~339 (2010), 법학연구소
  14. 이상현, "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법조, 60(2), pp.142~184 (2011), 법조협회
  15.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도서출판 성민기업
  16.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17.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18.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법문사
  19. 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4판)" (2011), 대명출판사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 (1990)
  21. 홍영기,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대법원 판례(2009도7436 전원합의체) 평석을 포함하여", 형사법연구, 22(3), pp.205~234 (2010), 한국형사법학회
  22. 河上和雄, "大コンメンター ル 刑事訴訟法(第5卷)" (2013), 靑林書院
  23. Johannes F. Nijboer, "The American Adversarial System in Criminal Cases: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Cardozo J. Int'l & Comp. L, 5(79) (1997)
  24. Mike M cConville, "Jury Trials and Plea Bargaining" (2005), Hart Publishing
  25. Mirjan Damaska, "Evidentiary Barriers to Conviction and Two Models of Criminal Procedure: A Comparative Study", U. Pa. L. Rev, 121(506) (1973)
  26. William Burnham,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States", West Group, ~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