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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the Free Port in Russia and Cooperative Measures: Focusing o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변현섭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2016.03|슬라브硏究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제32권 제1호|pp. 1-30|DOI 10.17840/irsprs.2016.3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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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Cargo물류LogisticsFar EastHarbor극동지역화물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Free Port of Vladivostok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중요한 극동개발정책 중의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유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능, 경제적 효과 및 설립 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은 지리적 강점과 물류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인프라 미비와 통관행정 등의 문제로 인해 아태지역의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의 주요 항만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여 물류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아태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에서 외국인투자와 물류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통관의 간소화를 명문화하였다.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통상 및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6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 policies in Russia's Far East. General concepts, functions, economic effects and requirements of establishing a free port presented. Vladivostok harbor, despit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al potential fail to act as a logistics hub for the Asia-Pacific region due to lack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customs administration probl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Russian government specified the main ports of Primorsky including Vladivostok as a free port to moderniz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o foster a transit trade center for the region. Offered a variety of tax and administrative privileg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logistics and was codified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i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Korea needs to actively explor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y discovering a business model utilizing the benefits offered by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In this paper, I proposed six kinds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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