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Impose Acquisition Tax about Real Property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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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누가 납부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가 다투어졌다.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명의신탁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에 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필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원래 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judgment, the problem of who should pay acquisition tax of a real property which was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and the problem of who is in charge of the payment were argued. All of the opinions agreed when a real property was acquired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the title truster, who tried to purchase real property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should pay the tax. However, opinions about the problem of whether title trustee, who cannot obtain the ownership because of in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at, bears the obligation of paying tax and when is the time of title truster bearing the responsibility were different. Majority opinion judges that the duty of paying tax is validated when the title truster actually acquired the real property by paying remainder to seller. On the other hand, dissenting opinion judges that the obligations are establish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ransfer registration is finished to the title trustee and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from title trustee to truster.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ories about legal relations of real property title agreement and duty of paying acquisition tax, theories and judgments about the validating time of responsibility of paying acquisition tax in title agreement. Furthermore, opinions about what would be the rational solution in the case of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such as the problem appeared in this judgment were also arranged. Considering that acquisition tax is charged to legal effect of acquiring real property, the dissenting opinion that judges a tax obligation of acquisition is validated when the effect of changing real rights occurred by finishing the registration seems more rational.
참고문헌 (17)
- 金子宏, "租稅法" (2008), 弘文堂
-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박사, 조세법, pp.2007
- 송덕수, "물권법" (2019), 박영사
- 임재억,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 : 부동산거래를 중심으로", 석사, 세법, pp.2006
- 권형기,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6(2), pp.87~118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지식재산권, "2016년도 법관연구 어드밴스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 pp.사법연수원, 노동)
- 김윤영,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판례연구, 24 (2010), 부산판례연구회
-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35 (2002)
- 김해마중,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특별법연구, 10 (2012), 사법발전재단
- 박재혁,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루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반환청구", 판례연구, 26(2)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 박정수,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재판자료, 108 (2005), 법원도서관
- 유철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유철형의 判稅3", 세정일보, ~ (2019)
- 이규철,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재판과 판례, 22 (2013), 대구판례연구회
-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 61(4), pp.5~48 (2012), 법조협회[DOI]
- 이형하, "조세판례백선" (2005), 박영사
- 정지선,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특별법연구, 13 (2016), 사법발전재단
- 조용현,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89) (2012), 법원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