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판례동향
Precedent trend on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벌써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신설 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406조에 관한 판례이론인 이른바 기초적법률관계론과 신설 제839조의3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신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장래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쉽게 피보전채권성을 갖게 하려는 후견적 성격이 강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설 규정 자체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채권의 성립을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종래의 406조의 피보전채권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839조의3 특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설 규정에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재산분할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피보전채권의 현실 성립, 불성립과 관계없이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기각으로 재산분할채권이 불성립한 경우, 또는 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탈된 재산만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위 시까지 재산분할 예정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1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Code Article 839-3 was introduced. There have been various debates on the revoking of fraudulent act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gulation. However, I also suggest that discussions be made on how to establish a relation between this regulation and the case theory regarding the Article 406, the so-called basic legal relation theory. The mainstream trend of the cases of the lower courts, based on the fact that the new regulation adapts Article 406(2), has a tendency to quote the existing case theory to the new regulation, determining that the claim must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or at least that the preserved right must be substantially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o render the revoking possibl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practice of the court. It is the legislative intent that ‘right to revoke for preserving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gulated by 839-3’ is to uphold the preserved right not only when it is established in reality in the near future, but also with a mere probability of the establishiment of the claim in the future(including a relatively distant future). The nature of the preserved right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Article 406. Thus, I suggest that the right to revoke be upheld as an exception, even i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not practically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from dismissal of the divorce, as it is not only against justice to leave the departed property to the hands of the beneficiary with malice, but also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839-3. Marital property departed illegally should be recovered.
참고문헌 (32)
-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2008)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0), 법문사
- 전경근, "가족법판례해설" (2009), 세창출판사
- , 2006
- 법원행정처, (2010)
-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2012), 육법사
-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2000), 세창출판사
- 이동진,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 송인우, "주석민법"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유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22(2), pp.79~110 (2008), 한국가족법학회
- 민유숙, "재산분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지연손해금과 가집행선고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211) (1994), 대한변호사협회
- 민유숙, "재산분할심판청구, In 2010년 전문분야 특별연수 제73기, 가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2010)
- 민유숙,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2003)
- 민유숙, "지정토론문2, In 민법(친족·상속편)공청회자료집", 법무부, ~ (2006)
- 박동섭, "지정토론문1, In 민법(친족·상속편)공청회자료집", 법무부, ~ (2006)
- 박선영,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쟁점", 부부재산제 및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간담회 (2006),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박주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법조, 60(2), pp.47~78 (2011), 법조협회[DOI]
- 신정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족법연구, 29(3), pp.263~298 (2015),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민법개정안 중 부부재산제에 관한 주제발표", 민법(친족·상속편)개정 전문가 토론자료 (2006), 법무부
- 윤진수,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1(1), pp.107~132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이진기,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취소권제도 비판", 인권과 정의, (392), pp.37~54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화숙,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인권과 정의, (381), pp.65~85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화숙, "가족법 개정안의 검토", 부부재산제 및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간담회 (2006),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전경근,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19(1), pp.177~219 (2005), 한국가족법학회
- 전경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3(1), pp.213~232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전경근,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가족법연구, 17(1), pp.4~163 (2003), 한국가족법학회
- 전경근,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분석", 변화하는 세계속의 가족법, 가정법원, 가족정책 (한국가족법학회 외) (2013)
- 정구태, "2015년 혼인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연구, 27(1), pp.149~186 (2016), 법학연구소
- 최정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가족법학회월례회(서울가정법원 공동연구회) 발표문 (2010)
- 한호형, "채권자취소제도 운용에 관한 시론", 사법연수원논문집, 1 (2004)
- 허영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민법 제839조의3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8(1), pp.83~126 (2014), 법학연구소[DOI]
- 홍진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4),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