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 -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Post-Carbon-Gesellschaft und der Trend des deutschen Gesetzes zum Klima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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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국가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도 지난 30년 간 인류의 탄소사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년 간 배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기후변화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 된 후 지금까지 행해온 인류의 행위들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각국의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는 차치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익숙해져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지 않을 미래라는 환상 속에 안일한 생각과 대응의 총합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킨 2015년의 파리협정이 목표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2℃ 이내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시나리오에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는 홍수, 가뭄,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일상이 미래세대에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전가될 것이란 사실이다. 2019년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연방기후보호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방기후보호법」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은 기후보호목표에 대한 대응상의 안일함과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큰 포부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연방기후보호법」이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한 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강력한 외침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연방기후보호법」은 일부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이 강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법이 담고 있는 목표는 수정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 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결정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사회가 택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Fast 30 Jahre sind seit der Verabschiedung der UNFCCC von 1992 vergangen. Trotzdem bestand die Kohlenstoff-Gesellschaft der Menschheit in den letzten 30 Jahren weiter, nach dieser Verabschiedung Laut einer Studie wurde in den letzten 30 Jahren mehr als die Hälfte des in die Atmosphäre emittierten Kohlenstoffs freigesetzt. Das bedeutet, dass die menschlichen Handlungen seit der Unterzeichnung der Klimakonvention den starken Klimawandel verursacht haben. Daraus kann man folgern, dass ein langfristiges Ziel, den Anstieg der weltweiten Durchschnittstemperatur auf deutlich unter 2°C gegenüber vorindustriellen Werten zu begrenzen und das Ziel, den Anstieg auf 1,5°C zu begrenzen, nicht gelungen werden könnten. Mit anderen Worten ist das Problem, dass die durch den Klimawandel verursachten Schäden wie Überschwemmungen, Dürren, Waldbrände und Taifune bereits in den Alltag übergehen, und wenn es so weitergeht, wird der Alltag brutaler an die zukünftigen Generationen weitergegeben und im Laufe der Zeit immer stärker. Im Jahr 2019 hat Deutschland das „Bundes-Klimaschutzgesetz“ im Rahmen eines ehrgeizigen Plans eingeführt, um seine führende Position bei der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zu festigen. Doch knapp ein Jahr später geriet das “Bundes-Klimaschutzgesetz”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ie Krise. Kernpunkt war, dass die Selbstgefälligkeit bei der Umsetzung des Klimaschutzziels und die übermäßige Belastung künftiger Generationen Grundrechte verletzten. Dass das mit großen Ambitionen und Erwartungen begonnene “Bundes-Klimaschutzgesetz” in weniger als einem Jahr in eine Krise geriet, lag an dem starken Aufschrei der heutigen Generation gegen die ältere Generation, der die heutige Situation geschaffen hat. Letztendlich waren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das Klimaschutzgesetz teilweise erfolgreich und das betroffene Gesetz sollte daher geändert werden, wodurch die im Gesetz enthaltenen Ziele überarbeitet wurden und damit die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und die erwarteten Maßnahmen in Deutschland auf ein höheres Niveau gehoben werden. Ziel dieses Aufsatzes ist es, anhand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Bundes-Klimaschutzgesetz” zu untersuchen, in welche Richtung sich unsere Gesellschaft im Hinblick auf den Klimawandel für eine nachhaltige Gesellschaft im Sinne von Generationengerechtigkeit und Menschenrechten usw. beweg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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