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Is a Deposit Property or a Propert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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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산범죄의 대상이 되는 예금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예금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일관되게 할 수 있고, 예금과 관련된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예금과 관련된 재산범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예금을 재물로 보기도 하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예금을 취득한다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하며, 장물죄 성립 여부도 달라진다. 대법원의 입장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는 원인은 형법이 재산범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를 특별-일반 관계로 보아 재물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제시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금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 근거로 형법상 재물개념의 핵심표지는 ‘관리가능성’에 있음을 먼저 논증하였다. 그리고 예금은 금전을 저장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쉽게 금전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 예금주가 통장(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보안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해석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여 각 사안에서 성립하는 재산범죄를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상당수는 예금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석론이 예금에 대한 재산범죄 성립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법적 판단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valuation of deposit that is the subject of property crim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deposits as property under Criminal Law. This will enable consistent legal evaluations of deposits and increase legal stabilit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crimes involving deposit. The Supreme Court sometimes viewed deposits as wealth and sometimes viewed them as property interests. Accordingly, even though money is acquired from a deposit account, it may be a crime of theft or a crime of fraud using a computer, etc. And after that, whether or not the crime of stolen property is established also changes. The Supreme Court's view cannot avoid criticism that the legal evaluation of the same object differs depending on the case, and that it has problems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reason for the above confus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riminal Law distinguishes between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as the object of property crim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 opinion is also proposed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as a special-general relationship, that is, a relationship in which property is included in property interests. However, according to the system of Criminal Law provisions, the above interpretation is unacceptable. This study presents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deposits as property under Criminal Law. On the basis of this, it was first argued that the key sign of the concept of property in Criminal Law lies in ‘manageability’. The specific grounds are that deposits are used as a means to store or pay money, that they can be easily converted into money at any time, and that depositors have exclusive control over them by holding a bankbook (cash card) and security measures such as a password. Lastly, we applied the above conclusions to specific cases and reviewed the property crimes that were established in each case. A significant portion of property crimes today occur in relation to deposit. It is hop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legal judgments by establishing a standard for establishing property crimes against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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