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Public Perception on the Public Value of Care and State Roles for Care Justice during the COVID-19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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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위기는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부정의를 가시화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형성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까?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역설적 계기로 작동함을 주장하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이 주장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된 사람일수록 돌봄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돌봄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 정책에도 동의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장년 여성일수록 돌봄의 중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돌봄의 국가 책임에는 반대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젠더 내 세대 격차와 성차별적 인식에 의한 것임을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Abstract
The COVID-19 crisis dramatically uncovers the importance of care and care injustice. Will citizens’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care lead to more public support for the government role for caring and care justice? This paper analyzes who supports active governmental roles for care and care workers, using public opinion survey data in South Korea. Empirical analyses confirm that as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care more, they are more likely to demand government’s active roles and policy change for care workers. Empirical results also show women’s conservative attitudes on the government's role of care. To understand this seeming ironic outcome, a generational gap among women and their perception of gender inequality are analyzed.
참고문헌 (48)
- 강미란, "일 병원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pp.127~137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강원택,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촛불집회, 탄핵 정국 그리고 19대 대통령선거" (2017), 동아시연구원
- 고미숙,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월간복지동향, 217, pp.42~49 (2016)
- 권현경, "라면형제 사건… ‘엄마는 어디서 뭐 했나’ 묻는 사람들에게", 베이비뉴스, ~ (2020)
- 김민전,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2009), 동아시연구원
- 김민정,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3), pp.89~112 (2003), 한국정치학회
- 김보연, "엄마만 비난할 일 아니다’… 인천 라면화재 참변에 목소리 내는 母의원님들", 조선비즈, ~ (2020)
-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pp.27~57 (2015), 사회과학연구원[DOI]
- 김수완,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pp.67~90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영란,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0),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2011), 비판사회학회
- 김은지, "한부모가족의 돌봄공백과 대응방안", 젠더리뷰, 29, pp.42~28 (2013)
- 김희강,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로서 돌봄과 코로나19", 미발간논문, ~ (2021)
- 나혜심, "서구 근대의 신체담론과 사회적 돌봄노동의 역사", 역사연구, (36), pp.153~185 (2019), 역사학연구소[DOI]
-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보이지 않는 가슴" (2007), 또하나의문화
- 박선경,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현대정치연구, 10(1), pp.5~29 (2017), 현대정치연구소
- 박선경,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2), pp.5~36 (2020), 한국정당학회[DOI]
- 박선경,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11(3), pp.5~32 (2018), 현대정치연구소[DOI]
- 박찬욱,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2012), 아산정책연구원
- 박찬욱,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2013), 아산정책연구원
- 백경흔,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34(2), pp.33~70 (2018), 한국여성학회[DOI]
- 백영경,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pp.111~143 (2017), 한국환경사회학회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2017), 나무연필
- 송다영,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질 저하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7(1), pp.7~42 (2014), 여성학연구소
- 어수영, "한국의 선거 5: 제 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6), 오름
- 윤자영, "아동보육 돌봄노동 시장의 특징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pp.18~30 (2013)
- 이남영, "성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14대 대통령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1(1), pp.33~52 (1995)
- 이내영,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대선" (2013),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2011), 동아시아연구원
-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213 (2019)
- 이소영,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7(5), pp.255~276 (2013), 한국정치학회[DOI]
- 장수정,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pp.251~287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장이정수,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2020), 휴머니스트
- 전희경,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2020), 휴머니스트
- 정슬아,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돌봄분담이요? 없어요, 그런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토론회 자료집 (2020), 여성민우회
- 조안 트론토(Joan Tronto), "돌봄 민주주의" (2014), 박영사
- 추지현, "마스크가 말해주는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2020), 돌베개
- 한국선거학회, "한국의 선거 6: 2014년 지방선거 분석" (2015), 오름
- 한국선거학회, "한국의 선거 7: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2017), 오름
- 한은아,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 학업소진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pp.270~293 (2011), 안암교육학회
- Alesina, Alberto, "Why Doesn’t the United States Have a European-Style Welfare St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pp.187~278 (2001)
- Carmines, Edward, "The New Look in Political Ideology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8, pp.205~216 (2015)
- Carmines, Edward,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pp.78~91 (1980)
- Dowling, Emma, "The Care Crisis: What Caused It and How Can We End It?" (2021), Verso
- Ellis, Christopher, "Symbolic Ideology in the Americ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28(3), pp.388~402 (2009)
- Fraser, Nancy, "Contradictions of Capital and Care", New Left Review, 100, pp.99~117 (2016)[DOI]
- Parreñas, Rhacel Salazar, "Global Wome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2004), Owl Books
- Zschirnt, Simon,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 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Revisited, 2011, pp.33(4), 68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