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分割을 위한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와 株主의 議決權의 範圍에 관한 少考
A study on the limits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in the shareholder's committee for the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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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에 의해 기업의 자본구성이 분리되고 새로운 주식의 교부에 의해 주주의 주식보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의 승인을 위한 株主總會의 결의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어 이들 소수주주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유효지분의 불평등은 주주권의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현실화되어 법상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기 때문에, 상법은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少數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비율 만큼 기업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회사재산의 기반을 이루는 조직구조의 변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분할의 승인요건으로 한 이유는, 분할에 의해 피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의 일부가 수혜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면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이에 상응하는 수혜회사의 주식을 지주비율대로 배정받고 당해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법 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회사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서 無議決權優先株에 대한 의결권 부여의 타당성 여부(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 負擔의 加重의 해석(상법 제530조의3 제6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사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와 관련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분할당사회사 주주의 의결권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In case that the division of a company, even though it is urgently requested for the company, is carried out through the arbitrary decision making of company's management or controlling shareholders by means of their majority status in company's shares, the probability tha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who have contradictory interests with them can be infringed by such decision making on the division of company will increase as much. In fact, a few contradiction between the ideal of enhancement of company's interests through corporate restructuring and one of protec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rights are being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because large companies has neglect or disregard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he process of their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division of company. This study researched how reasonable the shareholders holding the non-voting preferred stock have voting right (Commercial Act § 530 ③), and how interpreted all shareholders should agree with the decision of corporate division in the weighting of shareholder's burden (Commercial Act § 530 ⑥) in the provision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committee for the corporate division. Ultimately this study purposed what a extent and limit shareholder‘s voting right have f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committee for the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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