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2007헌마1001)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of and Challenges Lef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7헌마1001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이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었고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정위헌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보여준 전향적인 입장을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에 대한 심사에서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프라인상의 정치적 표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어야 일반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활성화되어 선거가 민주적 대의기관 구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단속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법원은 설령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여 이번 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기간제한을 없앰과 아울러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개폐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decision exerts limited impact because the subject of the ruling was limited to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the Court found a circumstantial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not acknowledged by the Court to have an effect of sentence.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it, applied the strict assessment standard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the value of election in a society of representational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intain the same progressive stance it showed in this decision when deliberating on other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offline political expression or election campaign. While it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a, tha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s better protected, offline political expressions are no less important. A diversity in means of runn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voters and to achieve the objective of forming a democratic representational body. Furtherm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osecutor's Office must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refrain from cracking down on or prosecuting online political expressions or election campaigns. The Court must acquit the convicted even when the Prosecutor's Office decides to prosecute. It should change its precedent so as to allow petition for retrial based on the decision at hand, therefore making it possible for a substantial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 Fundamental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eliminate the limitation of duration for online election campaigns, and it should begin a full-scale discussion on the make and break of the restrictions on offline election campaigns.
참고문헌 (34)
-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5판" (2008), 박영사
- 강경근,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 개념의 헌법적 문제", 고시연구, 통권 : 312 (2000)
- 김경호,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pp.5~50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래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공법학연구, 12(2), pp.159~18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11 (2000)
- 설민수, "익명으로 이루어진 인터넷상 글쓰기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사법논집, 48 (2009)
-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8), pp.108~147 (2010), 대검찰청
-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8~53 (2005), 법학연구소
- 양건, "참여민주주의․시민운동․법", 공법연구, 26(1) (1998)
-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pp.203~230 (2008), 한국정치학회
-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6(3), pp.573~612 (2010), 한국헌법학회
- 이부하, "공직선거시 낙선운동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세계헌법연구, 15(1), pp.191~214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재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2011)
-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pp.171~201 (2008), 한국정치학회
- 정만희,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공법학연구, 7(1), pp.149~194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3(2), pp.53~101 (2007), 한국헌법학회
- 曺小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1. 9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4514호)", ~ (201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12. 15.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4202)", ~ (2011)
-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2011. 10. 12. 이태호·류제성, 청원번호 1800247)", ~ (2011)
- 대검찰청, "2012. 1. 16. 보도자료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 개최”", ~ (2012)
-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URL]
-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1. 5.자 보도자료", ~ (2011)
- 이성환,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회 제8회발표문 (2000)
- 정보사회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 (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10답", ~ (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2012)
- 참여여대,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이슈리포트, ~ (2010)
-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 2010 인터넷 이슈기획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