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and its re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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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에서는 환경규정을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외국들이 환경규정을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환경을 보호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경권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단순히 규정의 형식만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무엇이고 헌법이 환경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어떠한 헌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밝힘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상 환경은 다른 헌법 규정과의 관계와 환경권 규정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사회적 환경은 제외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환경권의 특성과 법적성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방어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본다. 그러나 환경권이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구별되는 점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환경권의 주체를 직접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당사자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문제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상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궁극적인 환경권의 실현방법은 의회민주주의가 가지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환경권의 내용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이다.
Abstract
Kore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But it is not occur subjective rights no matter how provide fundamental rights. Because the legal nature is decided by the character of environment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other constitution provisions. The legal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 is objectivity just as social right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 is the national obligation includes that of courts. But the lawsuit of envirnment is objective lawsuit. So to have standing to lawsuit,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korea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subjective rights directly by American public trust doctrine.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such provisions. The court has some limits to decide details of environmental rights. Because the court as not has democratic legitimacy as National Assembly. This task is obligation of National Assembly. So the National Assembly has a lot of legislative discretion. Above all,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depends upon environmental attitudes of people ultimately.
참고문헌 (46)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구병삭, "신헌법원론" (1995),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변종화, "헌법학개론" (2007), 두오출판미디어
- 김홍균, "환경법" (2010), 홍문사
- 문홍주, "한국헌법" (1987), 해암사
- 함태성, "환경법 제4판" (2010), 博英社
- 성낙인, "헌법학" (2011), 법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2011), 집현재
-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 姜在圭, "美國環境法制와 사법의 역할", 박사, pp.1995
- 강재규, "자연의 권리", 환경법연구, 30(3), pp.41~71 (2008), 한국환경법학회
- 권영성,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 -헌법소송적 실현을 위한 시론-", 헌법논총, 2 (1991), 헌법재판소
- 김문현,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헌재 1997.5.29. 선고, 94헌마33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법학논집, 2(2) (1998)
- 김종보,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박사, pp.2009
-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11(4), pp.27~58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춘환, "공권적 환경권이론", 공법연구, 29(2) (2001)
- 金春煥, "環境法原理로서의 公共信託理論의 役割", 토지공법연구, 12, pp.465~499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26(4), pp.115~134 (2004), 한국환경법학회
- 고문현,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환경법연구, 26(3) (2004), 한국환경법학회
- 고문현,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법연구, 27(4), pp.265~282 (2005), 한국환경법학회
- 고문현,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법학연구, 7(4), pp.53~8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李載明, "憲法上 環境權 保障의 問題", 중앙법학, 5(2), pp.1~23 (2003), 중앙법학회
- 이준서, "자연환경의 개념과 그 한계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1(3), pp.283~314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이한태, "환경관련 조항의 헌법상 위상에 대한 재조명", 법학연구, 20(2), pp.11~46 (2009), 법학연구소
- 장영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와 실현구조, In 미봉 김운용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7)
- 정극원,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32(2)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15(2), pp.399~429 (2009), 한국헌법학회
- 조홍석, "헌법상의 환경권 논쟁-부산대학교와 강암건설사건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2 (1996), 한국헌법학회
-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법조 (1995)
- 조홍식, "환경법 소묘-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0(2) (2000)
- 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51(1), pp.241~288 (2010), 법학연구소
-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환경법연구, 27(2), pp.373~399 (2005), 한국환경법학회
- 미국환경법상의 공공신탁의 법리, "한귀현",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 pp.연구보고 23 (2000)
- 홍성방, "한국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 (199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홍성방,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4 (20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준형, "도룡뇽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고찰, In 한국공법학이론의 새로운 전개, 묵촌 김도창박사 팔순기념논문집" (2005), 삼지원
- J. Isensee,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법학, (35) (2004)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2009), HarperCollins Publishers
- G. Anschütz,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ts, 14. Aufl" (1933)
- E-W.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In Soziale Grundrechte" (1981)
-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21. Aufl" (1990)
-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Michigan Law Review, 68 (1970)
-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California Law Review, 45S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