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 피해차량의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법의 철학적 기초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f High -Priced Imported Cars an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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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나는 고가 외제 피해차량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그 손해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법리의 타당성을 불법행위법의 철학적 기초로부터 옹호하기 위해 키팅(G. C. Keating)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로 이 글이 견지하는 교정적 정의론의 틀에 접목하여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지배적 원칙을 도출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고가 외제 피해차량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위 원칙을 추론해 내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ⅰ) 위험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고, ⅱ) 위험 부과와 이익 향유가 대체로 상호적인 활동 영역에서 ⅲ) 일단 무과실책임 경향이 정립된 경우, 즉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된 경우, ⅳ) 그 영역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피해 대상을 그 활동 영역에 투입한 자는, ⅴ) 가해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그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 이로써 키팅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두 원칙과 고가 외제 피해차량의 손해배상 감경 법리가 서로 타당성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a thesis that the victims whose high-priced imported cars are damaged by car accidents should share the excess amount of damages over normal range. And I critically adopt the G. C. Keating's theory on tort law in order to show that the thesis is supported b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ort law. I reformulate two principles from Keating's theory which are dominant in tort law, and draw out thence the sub-principle which can be directly applied to cases dealt with in this paper. The sub-principle is that the victims of accidents should share the excess amount of damages,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ⅰ) the degree of risk of activities is comparatively high, ⅱ) the liberty, and the exposure of risk, coming from the activities are reciprocal among members of a community, ⅲ) the high level of duty of care in the activities is once established in legal practices, ⅳ) the victims put into the activities a much higher-priced object than normal ones, and lastly ⅴ) the perpetrators have no intent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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