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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Practice fishe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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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특정어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이른바 입어의 관행이 있었고, 이 관행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입어의 관행은 관습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습법상의 권리를 관행어업권이라 부른다. 그런데관행어업권은 입어의 관행, 관행에 의한 입어권, 입어권 등의 표현을 쓰는 등 명확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법적 성질 또한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관행어업권을 성문법으로 수용하면서 입어의 관행, 입어 등의 용어가 법 조문상에 등장하면서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53년 수산업법에서는 입어의 관행이라 하여 기존의 관행어업권을 입법화하였지만 정작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학설은 견해의 대립이 있었지만, 대체로 물권성을 인정하였고, 판례도 오랫동안 관행으로 어업에 종사해 왔다면그것만으로 물권성을 인정하여 관행어업권을 널리 보호해 왔다. 다만 개정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신고 및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강제하였고, 부칙 경과조치에서 2년이내에 등록하지 않는 관행어업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문제는 이미 관습법상으로성립한 권리를 사후 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방법을 변경 내지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과조치 2년의 기간내에 관행어업권을 등록한 사례가 없었기에 관행어업권은모두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박탈 결과의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부칙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내에 종래 입어의 관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이는 관행어업권의 소멸문제이지, 권리 소멸에 따른 보상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이다. 부칙 제11조 및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은 결과론적으로 관행어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없는 관행어업권의 박탈은 정당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논란은 종전의 관습법을 폐지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미 관습법으로 성립한 권리는인정하되, 관습법을 폐지하는 입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관행어업권의 개념, 관행어업권의 법적 성질 및관행어업권의 존폐론, 나아가 관행어업권 폐지에 따른 보상문제 등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Abstract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a practice of the fishery activities for a long time in a certain fishery field, and the practice of the fishery activities that majority of people have obtained the legal assurance of the practice is a common law. This right of common law is called Practice Fishery Rights. But there are several expression of practice of fishery activities like “practice of fishery activities,” “fishery activities by practice,” and so on. Moreover, its legal nature also has been controversial. This controversy occurred when terms like practice of fishery activities has appeared on the legal provisions after the practice fishery rights had been accepted the written law. But the real right has been granted in general, and if precedent has been engaged in fishery for a long time, it has been widely granted as a real right. Revised Fisheries Act law compels to report fishery business and to register in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Also, addenda of it says that all of the practice fishery rights that don’t register in two years are extinct. The problem is, whether it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or not to deprive the right through retrospective legislation. Although Constitutional Court Act did judgement that it is not a law that property rights is retroactively deprived, it is still doubtful whether it is. Because it is the result of deprivation of vested rights followed by ex post facto law because practice fishery rights is all extinct. According to supplementary provision, The case that traditional practice of fishery activities is not registered in legal delay of two years is the problem of extinction of practice fishery rights, not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llowed by extinction of rights. Addenda 11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ay that it is unfair to deprive the practice of fisher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This controversy arises from the fact that in the legislation abolishing the conventional law, the rights already established in the common law are admitted, but there is no transitional measure to be applied after the conduction of the legislation abolishing the common law. In this paper, contents of discussion are listed by following order: meaning of practice fishery rights, legal nature of practice fishery rights, continuation of abolition of practice fishery rights, and compensation followed by abolition of practice fishe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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