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
Identification and normative elements of the facts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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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하여 여러 견해들이 있었지만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종래의 통설과 판례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는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이외에도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판례가 든 규범적 요소는 수단, 방법, 상대방 등의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태양과 피해법익 등의 죄질이었으며 ‘동일성’의 판단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태양, 죄질 등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지만 예측가능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조차도 유사한 사례들에서 각 차이점에 대한 별다른 이유없이 단순히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시만 하고는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적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수범자는 예측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은 자의에 흐를 위험성도 있게 되었다.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하기 위하여는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의 간이한 절차에 의한 형사벌은 동일성의 의미를 축소하여 범칙금납부나 즉결심판의 죄명과 같은 범위내에서만 동일성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의 경우에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기본적 사실동일성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를 범한 행위자가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가벼운 죄로 처벌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신뢰는 약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행위자의 신뢰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식재판을 통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쳐 거듭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re were many views on the ‘identity’ of the prosecution facts, but the basic factual theory was the conventional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rch 22, 1994, the court ruled that the normative el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asic factual theory. In other words, it was said that whether the basic facts are the same, in addition to whether the natural and social facts or the actions of the accused are the same, the normative element constitutes part of the actual content of the basic factual identity. The normative element of the precedent was the content of the crime facts such as the means, method, the other party, and the nature of the crime such as the sun and the damage of the act, and it was said that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judgment of 'identit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ourt presenting these standards. However, it generally does not provide a valid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as to what extent the content of the crime, the sun of the action, and the nature of the crime must be consistent to determine that the facts are the same. Although the precedent has secured specific validity for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normative factors, it does not provide predictable general standards. In similar cases, even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conclusion by simply suggesting that normativ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ithout any reason for each difference. As a result of failing to present general standards and guaranteeing legal stability, the offender does not have predictability and the court's judgment is at risk of flowing arbitrarily. In order to harmonize legal stability and specific validity, the government should legislate to consistently apply the principle of basic factual identity to criminal penalties caused by simple procedures such as notification of payment of fines or summary judgment for relatively light crimes such as the Misdemeanor Penalty Act or the Road Traffic Act. When an actor who commits a serious crime is punished for a minor offense by a simple procedure, the trust that punishment has been made for all his actions will be weak. In this case, concrete validity rather than trust of the actor is emphasized so that serious crimes can be prosecuted again, and if the trial is confirmed through a formal trial, the trust of the actor is protected and legislated that the judgment takes effect within the same range and is not punished repeatedly. I think such legislation is a way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specific validity without undermining the basic spirit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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