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의 소득 계층 이동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Class Mobility in Fishery Household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어장환경 오염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으로 어가의 경영 채산성까지 악화되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어촌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도시 이주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어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어가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어가의 소득수준을 OECD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진단해보면,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위, 하위계층의 평균소득은 농업 및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가구의 계층별 소득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며, 어가 내 소득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직업군과 기업, 지역을 망라하여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 계층의 고착화 중에서도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윤성주, 2018),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영세 어가가 많은 우리나라 어업 특성상 만약 고령화된 어가가 소득 하위계층으로 고착화된다면, 지속 가능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어가의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활발한 소득 계층 간 이동을 도모하는 것이 어촌경제 구조개선 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소득의 이동성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생애 소득이 좀 더 균등하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김성태･전영준･임병인, 201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come class mobility in fishery households. A Fishery Household Economic Survey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fishery income was reclassified based on the concept of absolute income applied by the OECD. Binary logit and multinomial logit model were used as empirical analysis model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income distribution is seriously disproportionate in all categories, and the mobility between income classes is rigid. Second, it is difficult for low-income fishermen to make a living solely from fishery income. Third, public subsidies are estima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class mobility, and the share of public subsidies in fishery income is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there was a large gap in the amount of public subsidies received between fisher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support programs and payment plans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conditions including the size of fisheries. Finally, the age of fishermen was estima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all classes. With the demographics of fishing villages increasingly aging, more active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expansion of the income safety net for fishermen.
참고문헌 (26)
- 강신욱,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경제발전연구, 17(1), pp.1~28 (2011), 한국경제발전학회
- 강효녕, "어업소득 결정요인 분석 - 어업보조금의 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6(2), pp.87~110 (20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김규섭, "농가소득의 양극화 추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2(2), pp.25~45 (2014), 한국지역경제학회
- 김상권, "어가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추이와 지니요인 분해", 수산경영론집, 45(1), pp.17~31 (2014), 한국수산경영학회[DOI]
- 김성태,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60(4), pp.5~43 (2012), 한국경제학회
- 김태이,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pp.41~61 (2012), 한국농업경제학회
- 남준우, "계량경제학" (2016), 홍문사
-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pp.51~82 (2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박근아, "농가소득 계층 이동성 결정요인 분석: 절대적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3(2), pp.49~67 (2015), 한국지역경제학회
- 오진, "대학졸업자의 공무원 취업 결정요인 분석", 석사, 교육정책전공, pp.2012
-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과시사점,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KERI, ~ (2019)
- 윤성주,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11(1), pp.21~48 (2018), 한국재정학회
- 엄동욱,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8(3), pp.17~38 (2008), 한국노동연구원[DOI]
- 임지은, "소득 계층 이동 결정요인 분석", 석사, 경제학, pp.2011
- 통계청,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 (2021)
-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 ~ (2021)
- Kelly, S.M.C.,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1984), Routledge
-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 pp.SocialPolicy Studies, NO.19 (1995)
- "수협, 어업인 공익수당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2021)[URL]
- "생산자단체 자조금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한다" (2016)[URL]
- "어가경제조사" (2021)[URL]
- "어가경제조사 연도별 어가경제 주요지표" (2021)[URL]
- "농림어업총조사" (2021)[URL]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URL]
- "농가경제조사" (2018)[URL]
- "어가경제조사"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