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거북 보존과 새우수입 제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onservation of Sea Turtles and Restrictions on Imports of Shrimp
박명섭, 김은주, 박봉수
초록
바다거북의 경우 미국 환경법의 일방적인 적용은 WTO에서의 국제무역 분쟁을 초래했다. 미국 법이 가트를 위반했다는 WTO 원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노력을 유도했다. 본고에서는 우선 새우잡이 트롤어업과 바다거북 피해의 관계를 살펴보고, 바다거북의 보존을 위해 미국이 취한 기술적, 상업적 및 국제통상적 조치를 검토하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새우수출국과 미국의 입장 및 패널의 판정 그리고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고찰한다. 결언에서는 분쟁에 대한 WTO 원래의 판정과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보이는 논리의 핵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