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회사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rporation Law in 2011
임재연
초록
본고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1.4.1.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결의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경업, 회사의 사업기회, 자기거래 등에 관한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회사의 분할과 채권자보호에 관한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의 재판요지의 소개와 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