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Whether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is a University’s Employee Invention and Methods to Include Such an Invention as Universit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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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학원생이 그 창출에 일부 또는 전부 기여한 발명(‘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생의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② 고등교육법 등의 해석, ③ 많은 학설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대학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경우 대학원생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대학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관련 권리를 승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수로 약정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과제로부터 창출되는 발명은 대학에 승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학의 특허규정(patent policy)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대학의 자원(resources)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창출한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허규정이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inds that a graduate student is usually not an employee of the university and therefore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university employee invention based on (1) lack of employee relationship, (2) analysis of relevant act, such as the High Education Act, (3) other several papers. However, if a graduate student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for the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Regarding the project, employee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and further it is highly likely for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to be admitted as an employee invention. However, to make relevant right relationship clear, a university must mandate every graduate student who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to submit an agreement where he admits that he will transfer relevant right of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a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by a graduate student who substantially used university resources. A university patent policy must make such transfer clear. If such agreement or patent policy is too much advantageous to the university, it may not be supported by a court.
참고문헌 (31)
- 김형배, "노동법연구" (1991), 박영사
- 박영규, "직무발명제도 해설" (2015), 박영사
- 염호준, "직무발명제도 해설" (2015), 박영사
- 강헌,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의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학교수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여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1(2), pp.749~768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권태복,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발명 인정과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2(1), pp.33~76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나동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상학생의 공동발명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1), pp.6669~6675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박준석,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523~582 (2014), 법학연구소
- 박준석, "대학(원)생 발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 해석", Law & technology, 6(5) (2010)
-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 pp.1~46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신혜은, "대학에서의 연구성과결과인 소위 대학발명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16(1), pp.743~773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회기, "직무발명에 대한 소고", 특허소송연구, 3 (2005)
- 정성찬, "대학교수 발명의 특허 소유권 및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4(2), pp.473~498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조현래, "대학교수발명과 직무발명- 대학교수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18(4), pp.271~305 (2005), 한국상사판례학회
- 지선구,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pp.219~226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한광수,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강원법학, 22 (2006)
- 陳文吟, "美國法上大學研發成果之專利權益歸屬—以學生為中心", 國立中正大學法學集刊, (5) (2001)
- 影山 光太郎, "学生の発明と職務発明", パテント, 60(9) (2007)
- 刘博卿, "完善高校职务发明专利权属制度的建议中国高校科技", Chinese University Science & Technology, (9) (2015)
- 陈圆, "高职院校学生知识产权保护研究—以校企合作人才培养模式为例", 学理论, (35) (2013)
- Chew, Pat K., "Faculty-Generated Inventions: Who Owns the Golden Egg?", Wis. L. Rev, 259 (1992)
- Czychowski, Christian, "German Law on Employees' Inventions Regarding University Employees", Les Nouvelles, 45(221) (2010)
- McCutcheon, Carmen J., "Fairplay or Greed: Mandating University Responsibility Toward Student Inventors", Duke L. & Tech Rev, 26 (2003)
- Patel, Sandip H., "Graduate Students' Ownership and Attribution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Ind. L.J, 71 (1996)
- Smith, G. Kenneth, "Faculty And Graduate Student Generated Inventions: Is University Ownership A Legal Certainty?", Virgini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Association, 1(4) (1997)
- 唐松松, "校职务发明制度法律问题研究", 硕士, pp.2012
- 蔡榮泰, "政府出資產學合作之專利權議題(以權利歸屬、介入權及管理為主)", 碩士, pp.2013
- 특허청, "대학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 (2007)
- Bouvet, Thomas, "Employee-Inventor Rights in France", ~ (2006)
- Leistner, Matthias, "Farewell to the “Professor's Privilege”―Ownership of Patents for Academic Inventions in Germany Under the Reformed Employees' Inventions Act 2002", IIC, 859~ (2004)
- 大学等における産学官連携リスクマネジメント検討委員会, "大学等における職務発明制度の運用に関する論点整理(論点案)(第5回)",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