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어처리 기반 법적 판결 논증 분석을 활용한 수사결과 검증방안 연구
Research on Crime Investigation Verification Methods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Based Analysis of Court Judgments
박노섭, 구예리, 문성준
초록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수사관의 사건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로 인해 법정에서의 논리적 사실 주장이 더욱 요구되고있어 완성도 높은 논증을 통한 수사검증은 경찰에게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관은 분석 수사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이 수집된 증거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한 논증 분석에 기반한 수사결과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수사과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수사결과보고서와 유사한 구조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제1심 형사판결문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규칙에 기반한 논증 기반의 수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수사검증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한다면 적은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용이한 사건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수사의 완결성이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판결문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논증구조를 자동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인 논증에 기반하여 수사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문상의 법적 논증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 수사 검증을 위한 과학적인 논증 구조를 고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향후 범죄 수사 분야의 자연어처리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