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조세윤리교육의 개선방향
Tax Ethics Education for Improving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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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실납세행동과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하나인 조세윤리교육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써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으로는 1)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사회 및 도덕 교과서에서의 조세윤리 교육의 내용 2)과세관청의 초․중등 학생을 위한 납세협력 교육 3)대학에서의 기업윤리 과목의 조세윤리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에서의 조세윤리교육에 대한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사회와 도덕교과서에서 교과서별로 본문기술내용, 사례제시, 활동수업 등 납세의무 기술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국민 공통과정으로서의 납세의무 인식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고 학교 급별로 연계되도록 하여 ‘민주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과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연계교육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와 중학교 1학년 도덕과정에서는 법 개념, 용어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교과서(토의활동 수업)와 「국세청 체험학습」을 통해 국민의 의무를 인식하게 하고, 중학교 3학년 도덕과 사회교과서에서는 헌법상의 의무, 준법정신, 시민정신교육을 토론 및 탐구수업과 「국세청 세금교실」을 통해 성실납세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도덕과목이 폐지되고 선택과목인 ‘경제’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 ‘윤리와 사상’에서도 납세의무를 다루어야할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의 납세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장래납세자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정하며 친절한 납세교육 협력기관’으로서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과세관청은 교사용지도서, 퀴즈게임, 납세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 방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한다. 국세청 세금교실과 조세박물관의 세금체험학습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의 자유학기 중의 체험학습으로 의무화하거나 조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한 후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있다. 셋째, 대학에서의 기업윤리 또는 회계감사 과목에서 조세윤리(탈세와 윤리적 의사결정)를 포함한 회계윤리 영역을 포함하여 이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경영자, 회계담당자 또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조세윤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조세윤리교육을 학교 급별로 체계화하고 국세청의 청소년교육과 융합하여, 제도적인 탈세대책과 함께 다면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tax ethics education that impacts tax ethics and ethical behavior in schools and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ax compliance. This paper reviews (1)major textbooks(Social studies and Moral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2)Government-assisted tax education materials and programs for students (3)tax ethics education curriculu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textbooks should be reinforced to reflect taxpayers duties of citizen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paper proposes to expand discussionclass in elementary school and field trip study to tax museum, online tax education programs in middle school(during free semester in 7th grade). and taxpayers duties in Constitution and citizenship through debate and research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9th grade). Moral Educationin high schools will be repealed in 2014, therefore General Social Study or ‘Ethics and Thought need to deal with minimum taxpayers duties. Second, tax authorities should be recognized as fair and kind organization that assists tax educationto students. In order to do so, tax authorities should positively participate in tax education to compensate for school education. They should fine-tune the website(diverse simulation materials or programs) and perform educational visits on a cycle basis by tax officials and expand tax courses to students. Third, tax ethic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business ethics or accountingethics courses for future business owners, accountants and tax expert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vision of tax education curriculum in schools and emphasizes multifaceted policy not only compliance and enforcement efforts but also tax education for futur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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