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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분야의 실증적연구 동향과 시사점

Empirical Tax Research and its Tren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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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2001년 이후의 국내 세무학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실증적연구 중 주된 연구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는 Scholes and Wolfson(1992)패러다임을 응용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실증적 세무학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주제나 연구방법론의 분류는 이준규․김갑순(2001)의 분류방법을 기초로 하여 2000년 이전의 11년간 연구와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0년간의 연구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 이후의 Scholes and Wolfson(1992)패러다임을 응용한 국내의 실증적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 학술지로는『세무학연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회계학연구』와 기타 주요저널에서 수행된 SW(1992)응용연구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의 실증적 세무학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개념적 반복연구(확장연구)의 수행, 조세자료의 공개, 학제적연구의 활성화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사례연구 발표논문의 권장, 연구영역의 확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세무학 신규연구자 및 인근학문 연구자에게 실증적 세무학 연구동향을 개관하여 관심있는 세부분야의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교한 이론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입법기관, 정책결정자, 기업의사결정자를 위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풍부하게 포함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in current tax research and traces the empirical tax research papers using Scholes and Wolfson(1992) paradigm in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Korean Accounting Review』and other major journals published after 2001. The paper uses Lee and Kim(2001) classification methodology to compare the tax research between before 2000(1991∼2000) and after 2001(2001∼2010). Finally, the paper also discusses five implications; (1) performing conceptual reproduction(extension), (2) public disclosure of corporate tax information, (3)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4) practical case study, and (5) underdeveloped research areas in empirical tax research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expect more practical outcome-oriented research papers to be published for the lawmakers, policymakers, business decision makers through in-depth research in particularly interested field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addition to the robust theore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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