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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Fund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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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투자펀드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투자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이론 및 외국의 과세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현행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국제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현행 투자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직접투자와 비교해서 조세중립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투자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의 매매ㆍ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둘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까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투자자들이 분배유보펀드 또는 일반펀드 중에서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투자손실금액에 대한 투자손실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다. 넷째, 복수의 펀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펀드관리계좌제도를 신설하여, 펀드투자손실이 펀드투자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펀드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investment fund tax system and to deriv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The theory of investment fund tax system and foreign investment fund tax system were reviewed, and taxation laws related to investment fund and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Also,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investment fund tax system were conduct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from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nd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lem of investment fund tax system is that tax neutrality is not being maintained when the current investment fund tax system is compared to direct investment tax system. To solve the above problem, the followings are proposed for the plan to improve investment fund tax system. First, profits and losses from trade or valuation of bond should not be included in profits from investment fund. Second, distribution of profit from trade of assets of investment fund should be reserved, and let the fund investors can choose the general fund or the reserved fund. Third, ‘refund system by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should be established on investment fund losses. Fourth, ‘general fund management account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and manage multiple funds and to deduct losses from profits through that system. Fifth, the income generated during the transfer of funds should be considered as a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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