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회 회계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비율
Accounting Expertise in Settlement Audit and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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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지방재정집행에 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022년부터 두배로 증가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확대했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회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수금대손충당금 비율로 본 보수적 회계처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490개 표본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미수세금 대손충당금비율 및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전문가 비율이 높을수록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전문가의 감사참여가 조직의 회계품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회계전문가의 결산검사 참여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두배 증가시켰지만 회계전문가의 참여 확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Abstract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in local fiscal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doubled the number of audit committee members for local governments in 2022. However, despite this increase in committee size,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als in these audit committees remains limited. As the importance of accurate and transparent financial reporting in local governments continues to grow,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accounting professionals on audit committees and the adoption of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specifically through th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Using a dataset of 1,490 observations from 17 metropolitan and 226 municipal governments spanning 2014 to 2022,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accounting experts on audit committees and the allowance ratios for doubtful accounts related to delinquent tax receivables and non-tax revenue.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higher proportion of accounting professionals on audit committees correlates with an increase in the allowance ratio for doubtful accounts, suggesting an enhancement in accounting quality within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These results align with existing literature on the positive impact of accounting expertise in audit functions on organizational accounting quality. Given the critical importance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funded by taxpayer revenue,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audit committee sizes have been increased, current regulations do not mandate the inclusion of accounting professionals. Our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accounting experts in both corporate and public sector audit fun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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