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
A Study on the Superficies fo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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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담보지상권은 197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할 때에 이용된 거래 관행이다.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무효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담보지상권 설정에 대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여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담보지상권이 소유가 아닌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지상권은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한계, 특히 방해배제청구, 일괄경매청구에 의해서 저당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에서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지상권자의 담보지상권설정자나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가 저당권에 비해서 손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보지상권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erficies for security is the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Korean banks have used a secured loan for bare ground from 1970'. At that time superficies for security was practiced widely by the business index of domestic bank established by standard of protocol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ccording to Korean Civil Law § 356, a mortgagee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ut of the immovable which has been furnished by the debtor or by a third person as security without transferring its possession. So that a mortgagor uses mortgaged land because mortgage is the right of change value. According to Korean Civil Law § 279, a superficiary is entitled to use the land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owning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thereon. But a mortgagor does not use mortgaged land established against superficies for security. However if it is permitted by a mortgagee, a mortgagor can use and profit mortgaged land. There are still two theories about the validity of superficies for security. one is negative theory because superficies for security is violated by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and then is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 other is positive theory because superficies for security is not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agrees with true intention and declaration. In my opinion, superficies for security is not violated by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and then is not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agrees with true intention and declaration. So superficies for security is customary real right recognized officially by the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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