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of Act on fostering of regional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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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인재의 육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에 강제로 진학시키고 특정 전공에 한정하여 그 지역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역인재의 능력을퇴화시키는 일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해당 지역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그권역별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을 개정하여 서울지역 대학이나 서울 지역 전문대학원에 지방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규정해야 한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차별적 성격을 담고 있어서이러한 형태의 법으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역인재라는 개념을 사용한 기본법 형태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방대 출신자에게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공무원 선발에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할당제를 사법심사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원칙을적용해야 한다.
Abstract
Fostering of regional human resources is necessary for balanced national Growth, elimin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capital area and local are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need to foster the regional universities. It degenerates the ability of local talent that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balanced human resources’ is enforced to enroll in regional human resources from local universities by law and limited to certain major force to be selected from the area who will b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Enforcement of Act is enforced to select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from its regional character in college or graduate school. Regional University in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balanced human resources’ obscures it’s concept. And the concept of regional universities already contains a discriminatory nature. This Act is a fundamental limit to foster regional human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Basic Act on fostering regional huma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area of fostering regional human resources by installing ‘regional human resources fostering committe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are needed for regional university graduates who belong to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f we want to introduce a quota system as par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Affirmative Action measure, it should be limited to the national officials selection.
참고문헌 (17)
- 김도균,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잠정적 우대조치’ 개념의 분석―", 법철학연구, 5(2), pp.233~260 (2002), 한국법철학회
- 김문현, "인재지역할당제의 위헌성 여부", 고시계, 통권 : 292, pp.158~ (1998), 고시계사
-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노동법연구, (24), pp.89~110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15~ (2007)
- 金寧煥,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1
- 김종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대학육성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2), pp.1~24 (2013), 한국법학회
- 명재진,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학연구, 18(2), pp.19~52 (2007), 법학연구소
-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29~53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재희, "‘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0(1), pp.137~178 (2014), 한국헌법학회
- 이희훈,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1(1), pp.263~311 (2010), 미국헌법학회
- 임지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실질적 평등", 법조, 통권 : 563 (2003)
- 전상구,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1), pp.65~102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홍석, "人才地域割當制: 憲法的 限界와 實現前提", 공법학연구, 7(2), pp.95~130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홍석,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미국헌법연구, 12, pp.139~ (2001)
- 차현숙,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법연, (가을), pp.8~ (2015)
- 최희경, "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8(2), pp.481~514 (2012), 한국헌법학회[DOI]
- Olivier Joop, "Die Frauenquote in der französischen Verfassungsrechtsprechung", ZaöRV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