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속행 결정에 관한 연구 -심리방식과 변제충당을 중심으로-
Study about suspension, rescission, continua tion of compulsory execution to claims -Centrally about trial method an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 사건에서 실무는 법원이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비교적 쉽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의정지 등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나 신청인이 제공할 담보의 액수 등에 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개시 내지 속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등의 신청이 있으면법원은 최소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하여 변제 충당과 강제집행 정지 등의필요성과 피신청인의 손해를 심리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거나 담보 액수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urt seems to easily admit suspension and rescission of compulsory execution to claims. However, the court is not likely to examine precisely respondent's damage and applicant's security. Especially respondent is not given rights to execute or proceed with compulsory execution in response to applicant's request for suspension and rescission. Therefore, the court should admit applicant's request after having a trial about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and having a trial to decide the necessity of suspension or rescission of compulsory execution to claims and to balance applicant's damage with resonable security.
참고문헌 (18)
- 곽윤직, (2002), 박영사
-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II)"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VII)"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 (2016)
- (2005), 법원행정처
- (2014), 법원행정처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0),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9), 박영사
- 박기동, "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 소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6) (1996), 법원도서관
- 서태영, "재판자료 제16집(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 (1989)
- 서민석, "특별법연구 10권(2012)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 송인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법조, 59(8), pp.266~299 (2010), 법조협회
- 오종윤, "재판자료 제71집(상)" (1996), 법원행정처
- 윤성원,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이 담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인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1 (2005)
- 이영창, "가압류 신청사건의 채권자 심문제도", 서울중앙재판실무연구, ~ (2009)
- 정진호,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한범수, "금전채권의 일부청구와 상계항변", 재판과 판례, 10 (2001), 대구판례연구회
- 岩野徹, "注解 强制執行法(1) 總則" (1974),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