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검토
Reviewing Orphan Works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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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에서의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각 법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저작권법상 규정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으로 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50조의 성격과 강제허락 제도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륙법계의 독일저작권법, 영미법계의 미국저작권법 및 특히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 중국저작권법상의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법정허락, 강제허락, 권리대행, 권리침해 책임 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라이센스 방식들을 살펴보고, 한국저작권법상 적절한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licensing schemes to use orphan works in each country 's copyright law and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ch law. It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the license of the orphan works stipulat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examines the nature of Article 5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is classified into statutory license and the validity or reasonability of the compulsory licen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German Copyright Act,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is especially hardly studied. and by reviewing licensing ways such as statutory license, compulsory license, exercise of rights by third parties, limitation of liability for violation of rights and establishment of database, it suggests an appropriate license to use orphan work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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