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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과실 부작위가 경합한 경우의 형사법적 죄책 -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Criminal liability in cases where the negligent omissions of multiple people collide - Commenting on the ruling of Korean Supreme Court 2022Do16120 sentenced on March 23st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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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이른바 다수인의 과실 부작위가 경합한 경우의 형사법적 죄책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실, 부작위, 공동정범, 인과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과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사실심 법원과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석론의 과제들도 제언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사실확정과 증거판단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단독범으로 부작위 과실범, 즉 실화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등장하는 법리와 논거들은 다분히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다. 특히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어야만 한다. 해석론에서도 기존의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관련 논의와 선행행위와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성 필요 여부에 대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t with issues surrounding criminal liability in cases where the so-called negligent omissions of multiple people collide. It is also a review of the ruling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2 Do 16120 sentenced on March 23st 2023. In this ruling, the korean Supreme Court clarifies its position with respect to negligence, omission, co-principal, and causality. There are already voices criticizing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the distinction between an act and an omission, the basis for the genesis of a guarantor status, and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negligent omission of duty of ac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points out problems with the legal principles or doctrines of the tri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nd also suggests challenges in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uld be topics that requires more detailed discussion. Assuming that the appellate trial and the Supreme Court's findings of fact and evidentiary judgment are accurate, each of the defendants in this case is a sole offender and has committed negligence by omission, that is, the crime of misfire. Nevertheless, the legal principles and arguments, not only of the lower courts but also of the Supreme Court, that appear in the ruling are quite confusing and ambiguou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s rulings, which present legal principles with the power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must be improved to be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In interpretive theory of criminal law, there is a need for more precise and logical discussions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and whether causality is necessary between preceding acts and their results with respect to the position of guarantor and his duty for the prevention of harm.

참고문헌 (27)

  1. "대법원 1983.5.10. 선고 82도2279 판결", ~ (1983)
  2. "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2 판결", ~ (1996)
  3. "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31 판결", ~ (1998)
  4.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 (2004)
  5.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2006)
  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2008)
  7.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9354 판결", ~ (2008)
  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2009)
  9.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 ~ (2011)
  1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1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12.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2020)
  1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 (2021)
  1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 (2022)
  15. 김성돈,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성균관법학, 14(1), pp.75~ (2002)
  16. 김성룡,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과실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공동정범 -", 비교형사법연구, 4(1), pp.6~176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김성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17, pp.25~63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8. 김성룡, "조건설・미수론 및 죄수론 관점에서 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보라매 병원사건",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19, pp.122~ (2003)
  19. 김성룡,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13, pp.138~ (2005)
  20. 김혜경,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3.3.9. 선고2022도16120 판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3)
  21.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사법연구, (25), pp.55~84 (2006), 한국형사법학회
  22. 이세화,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형사법연구, 19(2), pp.23~42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23. 한상훈, "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사건) -", 법학연구, 15(1), pp.249~274 (2005), 법학연구원
  24. 한정환,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비교형사법연구, 7(1), pp.75~98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5. 함현지,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지정토론문", 대법원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23)
  26. von Heintschel-Heinegg, Bernd, "BeckOK StGB 58", ~ (2023)
  27. Erb, Volker,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Bd.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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