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재 고객센터

논문KCI 등재

한미 FTA와 문화콘텐츠보호

Korea US FTA and Protection of Cultural Contents

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07.10|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9권 제3호|pp. 603-636|DOI 10.21759/caulaw.2007.9.3.603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한미FTA(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Digital Cultural Content Industry)스크린 쿼터 (Screen Quota)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손승우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06 · 제15권 제2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쟁정과 전망이용식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06 · 제15권 제1호 통상협정상의 지적재산권관련 규정: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박진아, 손경한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4 · 제59호 한-미FTA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통상법적 쟁점권현호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7 · 제75호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인 경쟁력 현안과 발전 방향김영철 한일간 문화콘텐츠 교류의 현단계와 전망신광철한국일본사상사학회 · 日本思想2005 · 제9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3건)

지역개발특별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토지관련 제도의 현황과 전망김병기pp. 9-54 행정심판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평가연구김광선pp. 55-76 독일경찰의 행정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권배근pp. 77-100 독일공법상의 인근주민보호박효근pp. 101-128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서정범pp. 12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