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발생시 선원법 적용범위의 몇 가지 문제점
The Several Problems of Application Scope of the Seafarers Act in the Case of Ship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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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수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사고와 달리, 구조현장의 날씨, 인력, 장비 등으로 인해 신속히 접근하기가 곤란하여 인적ㆍ물적 구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해수면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원법에서는 선장과 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박 위험시에 조치의무(선원법 제11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선원법제12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선원법제13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선원법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은 선원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선원법은 해상이라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총톤수에 초점을 맟추면 선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 가령,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이나 5톤미만의 선박 그리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 법감정에 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그 방안으로는 첫째 선원법상 선박사고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원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내수면이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그리고 20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도 선원법이 적용되도록 단서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이러한 단서규정이 신설이 되면 선박사고로부터 신속히 생명,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이를 선원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이나 해사안해사안전법에서 단서조항을 두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If an accident occurs in the surface of the sea regardless of land accidents, it is not easy to rescue a life and property because it is hard to approach to the accident quickly resulting from the weather, workforce, equipment, and etc. of rescue scenes. Therefore, the Seafarers Act imposes a consistent responsibility on the captains and crews in order to minimize damages resulting from an accident in the surface of the sea. These responsibilities such as Masures to be Taken when Ship is in Danger (Article 11 of the Seafarers Act), Measures to be Taken in Case of Collision of Ships (Article 12 of the Seafarers Act), Rescue of Wrecked Ships (Article 13 of the Seafarers Act), etc. are imposed. However, these responsibilities shall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afarers Act. However, ①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which is not a service ship, ② A ship sailing within a lake, river or harbor only ③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applied to the Seafarers Act. However, in case that an ship accident occurs and violates these responsibilities while the Seafarers Act focuses on the sea environment and total tone, it can be against people's legal feelings if the accidents with the surface of the water such as a lake and river,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do not have the duty of measures and criminal sanctions. Therefore, firstly, the proviso to apply to the Seafarers Act shall be regulated about the surface of the water such as a lake and river,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which is excluded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Act in the case of ship accidents. If the proviso is enacted, a life and body can be protected quickly. Second, if the Seafarers Act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seafarers' working conditions, etc., the Marine Safety Act may be enacted not to regulate it in the Seafarers Act.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o of the Seafarers Act or the Marine Safety Act shall be solved.
참고문헌 (11)
- "2013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 조귀연, "선원법의 적용범위", 해양한국, 214 (1991),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김동인, "선원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선원법의 대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23(2) (2001), 한국해법학회
- 김동인, "선원법의 효력 및 적용범위", 해기, 415 (2001), 한국해기사협회
- 정철민, "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 수난구호 및 수상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3), pp.101~113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태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문제점", 중앙법학, 15(3), pp.201~225 (2013), 중앙법학회
- 김형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죄", 법조, 52(3) (2003), 법조협회
- 강일식,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강을 중심으로", 석사, 방재공학과 방재공학전공, pp.2014
- 정대율, "총톤수 5톤 미만 연안조업 어선의 해양사고 예방대책", 2013년도 춘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 정대율, "동해연안 충돌사건의 특성 및 예방대책", 2013년도 춘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 박영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형사적 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21(2), pp.161~192 (2009), 한국해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