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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의 責任構造에 관한 再考

Reconsideration on the Structure of Responsibility of Contracts - Focused on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of Contracts -

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07.10|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9권 제3호|pp. 353-382|DOI 10.21759/caulaw.2007.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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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contract)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계약의 구속력(the binding power of a contract)귀책사유(a reason for fault by the default)과실책임이론(the theory of liability for negligence)계약책임론(the theory of responsibility of a contract)

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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