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Confli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dvantage of Big Data, the problem and the legislative policy issues: Focus on the Health & Medical Big Data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건강 및 의료 부문의 영역이 국내 빅데이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게 앞서가고 있다.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정보는 가장 중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게 개인의 보건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정책영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 개선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호 대상"과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옵트 아웃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옵트 아웃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여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의 기본법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이 법이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비롯하여 모든 빅데이터 영역의 일반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옵트 아웃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보 주체의 절차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충돌을 상쇄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방안으로 보인다.

Abstract

Recently, an area of the health & medical sector is going ahead noticeable in the domestic Big Data policy area. The health & medical information of individuals is equivalent to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over the steps in the public sector. Being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leverage big data management and controlling th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privacy level. The current health & medical Big Data Policy did not have a legislative basis in despite of its usefulness virtual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ment the legislation of the health & medical Big Data Polic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need to confirm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privacy protection" and "free circulation destina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ng method based on opt-out system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i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all have the leverage big data based on opt-out scheme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us, it is required to determine how the data in the public policy of all operations, including health & medical Big Data. In this cas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all have the action to reduce the risk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the opt-out system.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procedural rights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Finall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re in a position of special law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area. At the same tim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ould be brought to the location of the Basic Law in Big Data application fields. This will be the most desirable and the legal system in the area take advantage of Big Data.

참고문헌 (30)

  1. 가회광, "빅 데이터(Big Data)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영학과 경영정보시스템전공, pp.2014
  2.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27), pp.125~153 (2014), 법학연구소
  3. 박민영, "빅 데이터(Big Data)의 공법적 재조명", 성균관법학, 26(1), pp.55~77 (2014), 법학연구소
  4.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014), 21세기 북스
  5. 장병열,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23(3) (20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정교일,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0(3) (2012)
  7. 정규원,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 6(1) (2002), 한국정보법학회
  8.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보호방안: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In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권리", 2013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9.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4)
  10. 이인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25 (2014), 헌법재판소
  11. 이기주, "스마트사회의 보안위협과 정보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제언", 정보와 통신, 30(1) (2013), 한국통신학회지
  12. 이만재,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활용", Internet and Infotmation Security, 2(2) (2011)
  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데이터 보호와 활용, IT&Future Strate, "이유택",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 (2013)
  14.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논총, 37(1), pp.509~559 (2013), 법학연구소
  15.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2012), 법문사
  16. 이한주,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77~208 (2014), 한국의료법학회
  17. 차상육,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연구, (8), pp.193~259 (2014), IT와 법연구소
  18.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25(2), pp.197~218 (2013), 법학연구소
  19.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12)
  20.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6(1), pp.150~171 (2013), 법학연구소
  21.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와 법, 7(2), pp.7~21 (2014), 법학연구소
  22.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 (2014)
  23.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オープンデータガイド: オープンデータのためのルール・技術の手引き", ~ (2014)
  24. "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オープンデータガイド: オープンデータのためのルール・技術の手引き", ~ (2014)
  25.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政府標準利用規約(第1.0版)」の 解説 2014. 6. 19", ~ (2014)
  26. 情報通信審議會, "Active Japan ICT 戰略, 2012.7", ~ (2012)
  27.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資料 39-3-2, 2012.7.12, ~ (2012)
  28. James Manyika,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McKinsey Global Institute
  29. John Gantz,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June", ~ (2011)
  30. Omer Tene, "Big Data for All: Privacy and User Control in the Age of Anaytics",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11(5)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