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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의 작업복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허4659)과 대법원의 코트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469)을 중심으로 -

Reviewing Similarity Judgments of Clothing Designs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Ruling 2019Heo 4659 Sentenced on October 31, 2019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2011Hu 3469 Ruled on April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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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각 분야 디자인의 성격이나 특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나 평가에서는 대체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 여부이다. 비교되는 디자인 간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공통점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적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심미감에 관한 판단 자체가 모호할 수 있어, 보는 시각이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요부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사 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요부를 확인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작업복 디자인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반면, 특허법원의 코트 디자인 판단에서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해당 분야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결여된 시각에서 디자 인의 유사 여부가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견을 가진 이용자 또는 지식을 가진 소비자 시각의 기준은 전문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겸비한 합리적이고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Abstract

Design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an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s in the every field, the same standards are generally applied to judging or evaluating whether or not the designs are similar. The decisive and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designs are similar is whether the overall aesthetics are similar. There ar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compared designs, and the judgment of whether the overall design is similar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s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are compared and whether the decision is made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r the commonalities.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designs are similar, the aesthetics of the overall design have been applied as the most core and the most important judgment criterion. However, ambiguity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judgment regarding the overall aesthetics itself, so the overall aesthetics would vary depending on the viewing perspective or the judg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esign is simila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 coat design is similar is determined by checking the waist.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sign of the waist, it can be said that the design is not similar overall. It seems reasonable. On the other hand, the Patent Court's court design judgment appears to have judged whether or not the designs were similar from a perspective that was overly general and lacked minimal interest in the field. As applied by the European Union in judging whether or not designs are similar, judgment based on the standards of knowledgeable users or consumers appears to be a reasonable standard that combines both expertise and an audience, even if it is not a high level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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