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자가 정범인지 여부와 개선방안
Whether the person who orders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wheel while drunk und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is a regular offender and measures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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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음주운항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공범이 아닌 음주운항죄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 특성상, 선박은 조타기 조작지시와 조타기 조작에 의해서 운항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선박은 조타기 ‘조작지시’와 ‘조타기 조작’에 의해 운항 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음주운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자도 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타기 ‘조작지시’나 조타기 ‘조작’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 중 하나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지시’도 위험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자가 ‘술에 취한 자에게 조타기 조작지시’도 동일하게 위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지시’는 정범으로 규정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자가 ‘술에 취한 자에게 조타기 조작지시’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지시’와 ‘술에 취하지 않은 자가 술에 취한 자에게 조타기 조작지시’를 동일한 불법으로 보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If the ship's steering wheel is operated or ordered to be operated while drunk, the crime of drunk operation is established. However, the act of ordering the operation of the ship's steering wheel while drunk is defined as a regular offender for drunk operation, not an accomplice. This is becau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ip, the ship is operated by steering wheel operation instructions and steering wheel operation. In other words, since ships are operated by the steering wheel 'operation order' and 'operation of the steering wheel', if any of them is operated while drunk, this is the drunk operat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a person who orders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wheel is also a regular offender. If so, the steering wheel 'operation instruction' or the steering wheel 'operation' is inextricably linked, and if any of them is carried out while drunk, there is a high risk of causing an accident. This means that the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while drunk' is also dangerous, but it can be seen that the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to the drunk' is equally dangerous for those who are not drunk. Nevertheles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while drunk' to be defined as a regular offender, and for the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to the drunk person' to apply the accomplice provisions under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fine the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while drunk' and 'instruction to operate the steering wheel to the drunk person' as the same illegal and the same legal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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