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The current status of civil litigation over medical malpractice and procedur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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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가 OECD에 진입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은 향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치료(gene therapy), 생명복제기술(human cloning) 등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법적 간섭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이 상당히 완화해 주는 입장에 서 있다. 개연성이론, 추정이론, 표현증명이론 나아가 입증책임전환이론까지 적용하면서 환자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손해대상에 관하여도 일실수익 뿐 아니라, 기대권침해이론, 치료기회상실론, 수인한도론 등을 들며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의료소송과 판례는 환자의 권리구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책임인정은 의권의 위축과 방어진료라는 부작용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2010년도에 들어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보수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의료판례는 감정절차, 조정제도, 의료배상보험제도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권과 의사의 치료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면, 임상의학분야에서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Medical disputes have been augmented since the late 1980s Korea entered the OECD. As an advance in medical technique such as Gene therapy and Biological cloning is more likely to breach the human rights of the patient, judicial intervention needs to increase. The Supreme Court have alleviated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ke pollution litigation and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By applying theory of probability, theory of prima facie evidence(Ansheinsbeweis, indirektor Gegenbeweis) and theory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he Supreme Court is working to protect the right of patient. In the damage suit, the Supreme Court ruling is also showing to recognize consolation money as well as lost profits through invasion theory of expectancy right, theory to lose the opportunity of treatment, and theory about the limit of admission With protecting the patient's right, medical lawsuits and precedents should be guidelines to increase levels of medical care in this country. But they admitted too much responsibility and caused side effects such as atrophy and defense in the treatment area. The court has been affected to be more conservative and tends to require a strict burden of proof to the patient in 2010. medical precedents would progress in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life for patients and the right of treatment for doctors through the procedure of expertise, media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system,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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