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관계에 관한 일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
A study at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the law of medicine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행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고 건강권의 보호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환자라는 의료소비자에 대하여 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이를 토대로 의료시장이 생성되고 경쟁이 유발된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료행위도 영리성의 측면을 구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시장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경쟁이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의료광고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고, 영리 목적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과 기존의 판례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광고행위도 환자유인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되, 의료광고행위가 환자유인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의 관계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edical practi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utility nature and nonprofi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life and body of people and protects the right to health. However, medical practice also has a commerciality in a view of providing patients with medical service by medical personnel, which generates the orderly medical market. For such a reason as ambilaterality in medical practice, our current law of medicine has prohibited physician from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via regulation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 rules to prevent patient solicitation. The legislation and existing judicial precedent have not distinguished the bilateral relations. In a recent precedent, however,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and proposed the distinct criteria for them. In this article, I analyse this Supreme Court decision, and suggest the interpretative criteria for patient solicitation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our nation.
참고문헌 (23)
- 곽명섭,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0(1), pp.197~228 (2010), 한국법정책학회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권순만", 한국경제연구원, ~ (2005)
- 박민, "의료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In 현대공법이론의제문제" (2003), 천봉 석종현 박사 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 박성용,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1), pp.125~141 (2012), 한국소비자원[DOI]
- 박창제, "의료광고의 행태와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논집, 7(3) (1998), 한국국민경제학회
- 백경희,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의료법학, 8(2) (2007), 대한의료법학회
-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2011), 육법사
- 손명세, "의료소비자운동의 법률적 분석", 한국의료법학회지, 6(1) (1999)
- 석희태,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의료법학, 6(2) (2005), 대한의료법학회
- 이시훈, "광고의 개념 재정립과 이론화 - 상호작용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pp.153~188 (2007), 한국언론학회
- 이준복, "광고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과 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8(3), pp.131~164 (2008), 한독사회과학회
- 이호용,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법과 정책연구, 2(1) (2002), 한국법정책학회
- 이호용,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 317, pp.3~ (2003), 대한변호사협회
- 이호용, "일본의 의료광고 규제", 한양법학, 23(2), pp.213~239 (2012), 한양법학회[DOI]
- 오은환, "일본 의료법 개정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하청, "보건경제학의 이해에 관한 소고: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욱, "의료광고 법제 변화와 개선 방향", 법학연구, 19(1), pp.279~308 (2009), 법학연구원
- 장연화,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1(2), pp.165~188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전현희, "영리법인과 의료법", 의료법학, 5(1) (2004), 대한의료법학회
- 정정일, "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법조, 57(4), pp.149~186 (2008), 법조협회
- 최동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형사판례연구, 14 (2006), 형사판례연구회
- 최양호, "인터넷 의료광고사이트 이용자와 소비자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3), pp.490~519 (2002), 한국방송학회
- "의료광고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문제 동향" (2007), 홍승희[URL]